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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법무법인 액시스 ·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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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법무법인 액시스
직함: 대표변호사
분야: 생활법률 핫이슈 해설
학력: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의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
전 법무법인 현 /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Profile

오승준 변호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제36기를 수료한 법무법인 액시스의 대표변호사입니다. 보건복지부 규제법무심사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 민사조정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맡아 의료·보건 분야 전문성을 쌓아왔으며, 의료분쟁·의료과실과 기업 자문을 주로 다룹니다.

오승준

자문 기사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끊긴 다리'로 안내한 지도앱, 책임 있을까

문자로 권유받아 간 홍보관, 청약철회 될까

조합 돈 압류했는데, 신탁사가 지급 거절?

도장 찍은 합의서, 강박이면 취소된다

광고 계약금 5억, 틀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나

월세 3배 요구, 권리금 배상까지 이어진 이유

쌍방과실인데 자기부담금은 왜 나만 다 무나

계약서 없는 거래, 분쟁 나면 어떻게 되나

내원 당일 바로 수술대, 설명은 언제 들었나

가게 넘기고 110m 옆에 또 차렸다

'레드카드' 준 교사, 대법원이 무죄로 되돌린 이유

전세 갱신 거절, 집주인 마음대로 될까

앱에 '해지 버튼'이 없다면, 이것도 위법일 수 있다

가짜뉴스에 휘말린 광고모델, 위약금은 누가 무나

계약 취소와 해지, 어디까지 되나

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되찾는 법적 순서

한강뷰를 가린 이웃 — 조망권 소송의 경계

전세 보증금, 왜 돌려받기 어려운가

전세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 우선변제권의 힘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기려면, 감정의 무게를 다시 묻다

취소소송 지고, 무효확인소송 또 될까 — 기판력의 벽

행사 무산된 참가 업체 손해, 누가 무나

계약서만 써준 중개사도 배상? 전세사기 책임

골프장 소음·조명, 위자료 물어야 하는 이유

'우린 공간만 빌려줬다'는 쇼핑몰, 환불 책임 피할까

환불받은 배달 음식, 돌려줘야 할까

전세계약 전 '이것' 안 보면 보증금 날린다

신탁 분양 어그러지면, 돈은 누가 물어주나

게시 전 AI 검열,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일까

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무엇부터 해야 하나

전세 보증금, 떼이기 전에 알아야 할 세 갈래 길

이사 나가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부터

기준치 넘는 소음 숨긴 아파트, 계약 깰 수 있을까

환수 안내문 안 왔는데 통장이 압류됐다면

'세입자 없는 집' 약속 어긴 매도인, 합의금 물어줄까

'20배 빠르다'던 5G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정당한 사유' 사라져도 3년 지났으면 취득세 못 문다

집은 없고 땅만 있어도 종부세 '다주택'이 된다

친척집 개에 물린 얼굴, 보험금 1억은 누가 무나

온라인 고발글, 어디까지 처벌되나

통유리 사옥의 빛 반사, 10년 소송이 남긴 것

전세사기 피해, 우선변제권부터 챙겨라

정보가 새도 배상은 왜 어려울까

계약서 유리한 조항도 설명 안 하면 무효?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세입자의 세 가지 카드

증여 뒤 감정평가, 그걸로 세금 매길 수 있나

공사대금 압류, 하루 차이로 무효가 된다

증여 뒤 감정가로 세금 매길 때, 입증은 누가

내 가게 불이 옆집까지 — 임차인은 어디까지 무나

계약 깨라 부추긴 제3자, 책임은 어디까지

'원조 삼겹살' 싸움…메뉴명·레시피 어디까지 보호받나

공원 벤치 옆 조형물에 다쳤다면, 누가 배상하나

전세보증금 못 받았다고 다 사기일까

새 제품에 하자, 무조건 새 걸로 바꿔달라 할 수 있나

사마귀 7개 떼면 수술도 7번? '횟수'의 셈법

고장 반복된 리스 벤츠, '새 차'로 바꿔받은 법적 근거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키는 법

부동산 매물 무단 크롤링, 8천만원 물어낸 이유

미등기 집주인과 전세,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은?

"실거주할게요" 갱신거절, 입증은 집주인 몫이다

내 포인트로 결제해도 부가세? 대법 전합의 답

층간소음, '참을 한도' 넘으면 돈으로 문다

자격 없는 '회장'이 판 종중 땅, 어디까지 돌려받나

전세 계약 전, 이 세 가지만은 확인하라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

AI가 대신 쓴 소장, 변호사법에 걸릴까

입주자대표회의 언쟁, 왜 모욕죄가 되나

버터 없는 '버터맥주', 왜 법정에 섰나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입원이냐 통원이냐

'내 지분 사가라' 풋옵션, 법정에선 어떻게 다뤄지나

40만명 정보 유출됐는데 위자료 0원, 왜

결혼사진 블로그에 올린 작가, 위자료 냈다

"39년 된 건물, 재건축합니다" — 권리금 방해일까

임대료 합의 안 됐다고 장기 임대차가 끝나진 않는다

딥페이크 피해, 처벌 못 해도 민사로 배상받을까

외주가 만든 히트곡, 저작권도 외주 것?

병원 책임은 왜 '100%'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