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책임은 왜 '100%'가 아닐까

십이지장 천공(장에 구멍이 뚫리는 상태)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고, 환자는 숨졌다. 유족은 병원의 잘못을 물었고 법원은 과실을 인정했다. 그런데 병원이 물어야 할 책임은 100%가 아니라 60%였다.

의료사고 판결문에서 자주 보이는 이 '책임 제한'은 종종 오해를 부른다. 잘못이 인정됐는데 왜 절반 남짓만 배상할까. 답은 손해배상법의 구조에 있다.

잘못이 있어도 '전부'는 아니다

손해배상은 가해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만큼을 배상하는 제도다. 의료행위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안고 있고, 환자의 기존 질환·체질·병의 진행 정도가 결과에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법원은 나쁜 결과 전부를 의료진 과실 탓으로만 돌리지 않는다. 질병 자체의 위험, 치료의 한계, 환자 측 요인 등을 함께 저울에 올린다. 이를 '책임 제한'이라 부른다. 배상액을 손해 전액에서 일정 비율로 줄이는 방식이다.

60%라는 숫자의 의미

십이지장 천공 사안에서 60%는 '병원이 60%만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다. 발생한 손해 중 병원이 법적으로 책임질 몫이 60%라는 판단이다.

비율은 사건마다 다르다. 과실이 결과에 얼마나 직접 기여했는지,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를 피할 수 있었는지,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했는지를 종합해 정한다. 같은 질환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비율은 달라진다. 그래서 판결마다 30%, 60%, 80% 등 폭이 넓다.

그래서 어떻게

의료사고를 다툴 때 승패는 '과실이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는다. 과실이 인정된 뒤 책임비율을 몇 %로 볼 것이냐가 실제 배상액을 좌우한다.

핵심은 기록이다. 증상이 언제 나타났고 의료진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조기 조치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여지가 있었는지가 비율을 끌어올리는 근거가 된다. 진료기록·검사결과·시간대별 경과를 확보하고, 감정 절차에서 인과관계와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