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재판받아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동시에 재판했더라면 나왔을 형과의 형평을 따지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다.
같은 사람이 저지른 여러 범죄가 나뉘어 재판받으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때 '한꺼번에 재판했다면'을 가정한 형평 고려가 필수라고 짚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실전 쟁점을 정리했다.
2026.07.161분백창협 변호사 자문
오늘의 케이스
2026.07.18 에디션최신 업데이트
형사·사건
강의실을 막았다면 — 시위와 업무방해의 경계
한 대학이 시위 학생들을 고소하며 다수를 특정했다는 보도가 화제다. 대학 점거·농성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업무방해·재물손괴가 되는지, 형사 고소의 실제 의미는 무엇인지 법리로 짚었다.
2026.07.162분이정도 변호사 자문
생활법률
'내 지분 사가라' 풋옵션, 법정에선 어떻게 다뤄지나
회사를 떠나며 '내 지분을 되사가라'고 요구하는 풋옵션. 최근 1심에서 260억 원 지급 판결이 화제가 됐다. 청구액과 인용액이 왜 벌어지는지,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승패를 가르는지 짚었다.
2026.07.162분오승준 변호사 자문
법조계
메로나 옆 메론바, 포장은 어디까지 베낄 수 있나
메로나와 메론바처럼 색과 글씨체, 포장 형태가 닮은 상품이 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이 포장 디자인을 언제 보호하는지, 그 경계를 판례와 조항으로 짚었다.
2026.07.162분김정웅 변호사 자문
법조계
수출한 특허품, 외국 실험실서 쓰였다면 면책일까
특허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무조건 침해일까. 상대가 연구·시험에 쓴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법원이 최근 국제거래에도 연구·시험 면책을 인정한 흐름과, 반제품 수출이 침해로 갈린 경계를 짚었다.
2026.07.162분김정웅 변호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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