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커뮤니티가 분노한 그 사건, 처벌은 어디까지
CRIMINAL자문 강윤석 · 법무법인 정음
CRIMINAL
CRIMINAL — 77
형사·사건
77사건사고 속 죄와 벌, 그 경계를 읽다
형사 사건과 사회적 사고를 형법·형사소송법 관점에서 알기 쉽게 분석합니다.
형사·사건 기사 목록
02
악성댓글 고소, 어디까지 처벌될까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3
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 어디까지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4
관리비 안 냈다고 차단기 앞 40분 주차, 업무방해?
CRIMINAL자문 강윤석 · 법무법인 정음
05
매크로로 티켓 13억 되팔기, 왜 '사기' 아닌 '업무방해'인가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6
반영구 눈썹문신, 의사 아니어도 무죄? 바뀌는 경계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7
불은 안 붙었는데 방화죄, '착수'는 언제?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8
같은 사건, 왜 형량은 다를까 — 처벌 수위의 기준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9
고의와 과실, 형사처벌이 갈리는 그 한 끗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0
음주운전 처벌 기준, 윤창호법 이후 뭐가 달라졌나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1
사실 적시도 처벌? 사이버 명예훼손의 함정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2
악플 고소, 명예훼손과 모욕 뭐가 다른가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3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고 처벌까지 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4
음주운전 재범, 차까지 뺏긴다…몰수 기준은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5
같은 사고인데 누군 처벌, 누군 무죄? 그 경계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6
사고 내고 '술 타기' 하면…음주측정거부와 같은 형량
CRIMINAL자문 강윤석 · 법무법인 정음
17
압수수색 중 증거 치웠는데 왜 무죄일까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8
사고 내고 '술타기', 측정거부와 똑같이 본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9
매크로로 13억 표 되팔기, 왜 '업무방해'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0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1
정당방위 성립 요건, 어디까지 인정될까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2
"휴대폰 숨겨줘" 부탁했는데 왜 무죄일까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3
남의 차 옮겼는데 사망사고 — 나도 책임지나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4
딥페이크, 갖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5
청탁 1억, 왜 뇌물 아닌 '변호사법 위반'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6
두 번 따라갔는데 무죄 — 스토킹죄의 문턱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7
위법 포렌식에서 나온 자백, 법정 진술이면 살아남을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8
같은 사건, 왜 누구는 무죄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9
뇌물도 음주측정도 배제됐다 — 308조의2의 무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0
CCTV에 안 잡혔는데 유죄, 어떻게 가능한가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1
중고거래 사기, 3만원이라도 처벌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2
결정적 증거도 위법하면 버려진다…형소법 308조의2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3
같은 행동, 다른 판결…범죄 성립의 세 관문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4
정보가 앞섰다고 죄가 되나 — 내부자거래 '전달'의 증명책임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35
보복 스피커, 경범죄일까 범죄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6
국회·헌재 위증죄, 왜 2심에서 형이 늘었나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7
음주운전, 왜 갈수록 실형이 늘어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8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9
영상과 수술기록이 어긋날 때, 대법원의 판단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0
성매매인 걸 알고 방 빌려주면, 임대료도 뺏긴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1
마약동아리 재판이 '공소기각'된 진짜 이유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2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남는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3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처벌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4
'50억 자금주' 행세로 받은 4천만원, 사기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5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은 별개의 죄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6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면 도박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47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48
샤프펜슬은 '위험한 물건'인가, 갈린 판단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9
온라인 명예훼손, 캡처 한 장이 증거가 되는 순간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50
기계는 속지 않는다는데, 왜 사기죄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51
직접 안 사도 시세조종 — CFD 주문의 함정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52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가 될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53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54
검사 서명 빠진 공소장, 재판 6건이 무너진 이유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55
연구 실적 대리작성, 왜 업무방해가 되나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56
같은 사건, 왜 처벌은 제각각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57
스토킹 확정 전에도 '근무지 변경' 가능하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58
남의 아이디로 산 핫딜, 누가 처벌되나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59
홧김에 뱉은 막말, 어디부터 '모욕죄'인가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60
신분증 '사진'만 보여줬다면 — 문서죄의 경계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61
따로 재판받아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62
강의실을 막았다면 — 시위와 업무방해의 경계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63
카트 몰던 캐디, 골퍼 추락 사고에 벌금형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64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어도 처벌될까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65
43억 리베이트, 왜 '전액'이 죄가 되나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66
의료 과실로 다친 뒤 치료비, 누가 내나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67
변호인과의 통화 녹음, 압수하면 위법하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68
내 집인데 주거침입? 임대인의 착각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69
들어갈 땐 훔칠 마음이 없었다면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70
미수인데 왜 '기수'인가 — 특수강간치상죄의 함정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71
앱으로 몰래 받은 대출, 왜 사기죄가 아닐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72
같은 행동,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무죄인 이유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73
공소장도 못 받고 끝난 재판, 되돌릴 수 있나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74
공용주차장 '내 자리' 표지판 떼면 손괴죄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75
리딩방 '바람잡이'도 사기 공동정범일까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76
법원 점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어디까지 처벌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77
음주운전, 옆자리에 탄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Other S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