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딥페이크, 갖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CRIMINAL
CRIMINAL — 54
형사·사건
54사건사고 속 죄와 벌, 그 경계를 읽다
형사 사건과 사회적 사고를 형법·형사소송법 관점에서 알기 쉽게 분석합니다.
형사·사건 기사 목록
02
청탁 1억, 왜 뇌물 아닌 '변호사법 위반'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3
두 번 따라갔는데 무죄 — 스토킹죄의 문턱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4
위법 포렌식에서 나온 자백, 법정 진술이면 살아남을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5
같은 사건, 왜 누구는 무죄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6
뇌물도 음주측정도 배제됐다 — 308조의2의 무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7
CCTV에 안 잡혔는데 유죄, 어떻게 가능한가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8
중고거래 사기, 3만원이라도 처벌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9
결정적 증거도 위법하면 버려진다…형소법 308조의2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0
같은 행동, 다른 판결…범죄 성립의 세 관문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1
정보가 앞섰다고 죄가 되나 — 내부자거래 '전달'의 증명책임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2
보복 스피커, 경범죄일까 범죄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3
국회·헌재 위증죄, 왜 2심에서 형이 늘었나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4
음주운전, 왜 갈수록 실형이 늘어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5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6
영상과 수술기록이 어긋날 때, 대법원의 판단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7
성매매인 걸 알고 방 빌려주면, 임대료도 뺏긴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8
마약동아리 재판이 '공소기각'된 진짜 이유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9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남는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0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처벌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1
'50억 자금주' 행세로 받은 4천만원, 사기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2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은 별개의 죄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3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면 도박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4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5
샤프펜슬은 '위험한 물건'인가, 갈린 판단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6
온라인 명예훼손, 캡처 한 장이 증거가 되는 순간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7
기계는 속지 않는다는데, 왜 사기죄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8
직접 안 사도 시세조종 — CFD 주문의 함정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9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가 될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0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1
검사 서명 빠진 공소장, 재판 6건이 무너진 이유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2
연구 실적 대리작성, 왜 업무방해가 되나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3
같은 사건, 왜 처벌은 제각각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4
스토킹 확정 전에도 '근무지 변경' 가능하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5
남의 아이디로 산 핫딜, 누가 처벌되나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6
홧김에 뱉은 막말, 어디부터 '모욕죄'인가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7
신분증 '사진'만 보여줬다면 — 문서죄의 경계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8
따로 재판받아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9
강의실을 막았다면 — 시위와 업무방해의 경계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40
카트 몰던 캐디, 골퍼 추락 사고에 벌금형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41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어도 처벌될까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42
43억 리베이트, 왜 '전액'이 죄가 되나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3
의료 과실로 다친 뒤 치료비, 누가 내나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44
변호인과의 통화 녹음, 압수하면 위법하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45
내 집인데 주거침입? 임대인의 착각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6
들어갈 땐 훔칠 마음이 없었다면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47
미수인데 왜 '기수'인가 — 특수강간치상죄의 함정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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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몰래 받은 대출, 왜 사기죄가 아닐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9
같은 행동,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무죄인 이유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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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도 못 받고 끝난 재판, 되돌릴 수 있나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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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주차장 '내 자리' 표지판 떼면 손괴죄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52
리딩방 '바람잡이'도 사기 공동정범일까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53
법원 점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어디까지 처벌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54
음주운전, 옆자리에 탄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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