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음주운전, 옆자리에 탄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았어도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조’와 ‘공동정범’의 경계를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