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해설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윗집 소음에 맞서 천장에 스피커를 붙이는 ‘보복’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자칫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
2026.06.251분이정도 변호사 자문
ALL ARTICLES
총 6건 · 최신순
윗집 소음에 맞서 천장에 스피커를 붙이는 ‘보복’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자칫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
운전대를 잡지 않았어도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조’와 ‘공동정범’의 경계를 짚는다.
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룬다. 이사부터 가면 안 되는 이유와, 권리를 지키는 3단계 대응법.
권고사직과 해고는 한 끗 차이지만 결과는 정반대다. 사직서에 사인하는 순간 다툴 권리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와 ‘패륜 상속인 배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상속 설계의 셈법이 바뀌었다.
리걸테크가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있다. 변호사법과 충돌하는 지점, 그리고 변호사의 역할이 재정의되는 방향을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