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판례·입법이 바꾸는 실무, 무엇이 달라지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All Articles
All Articles — 352
전체 기사
352편집진 검수를 거쳐 공개된 기사 전체를 최신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사 목록
02
유류분, 이제 무조건 못 받을 수도 있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03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4
부당해고 당했다면, 3개월 안에 해야 할 일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5
천장을 두드렸다, 이것도 처벌될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6
제품이 닮으면 팔지 말라 할 수 있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7
'끊긴 다리'로 안내한 지도앱, 책임 있을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8
팬이 만든 '모에화 굿즈', 권리 침해일까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9
문자로 권유받아 간 홍보관, 청약철회 될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0
조합 돈 압류했는데, 신탁사가 지급 거절?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1
해고 통보와 밀린 월급, 어디부터 싸워야 하나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2
커뮤니티 달군 그 사연, 법은 어떻게 볼까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3
딥페이크, 갖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4
청탁 1억, 왜 뇌물 아닌 '변호사법 위반'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5
소송 종류를 잘못 골랐다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6
도장 찍은 합의서, 강박이면 취소된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7
계약서엔 '사장님', 실제론 '직원'인 사람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8
광고 계약금 5억, 틀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9
두 번 따라갔는데 무죄 — 스토킹죄의 문턱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0
공탁했는데 손해액이 줄었다면, 그 이자는 누구 것인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1
월세 3배 요구, 권리금 배상까지 이어진 이유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2
부당해고 기간 딴 데서 번 돈, 어디까지 공제되나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3
강의 1시간 뒤 준비 2시간, 근로시간일까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4
태어났지만 기록이 없는 아이, 출생등록권은?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5
본점 옮기고 3년 안에 산 건물, 취득세 폭탄 왜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6
판사 재량이던 위자료, 기준표가 생긴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7
'나는 신이다' 3억 손배소, 왜 기각됐나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8
위법 포렌식에서 나온 자백, 법정 진술이면 살아남을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9
쌍방과실인데 자기부담금은 왜 나만 다 무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0
판례·입법·로펌, 법조계의 오늘을 읽는 법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31
'해고 통보' 문자 한 통, 법적으로 유효할까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2
계약서 없는 거래, 분쟁 나면 어떻게 되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3
같은 사건, 왜 누구는 무죄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4
커뮤니티를 뒤흔든 그 사건, 법은 어떻게 읽나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5
형이라서 먼저 받는다? 헌재가 깬 나이순 보상금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6
내원 당일 바로 수술대, 설명은 언제 들었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7
가게 넘기고 110m 옆에 또 차렸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8
안 팔리면 반품, 비용은 납품업체가 — 과징금 10억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39
소수노조 조합원 징계, 다수 노조만으로 정했다면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40
원청은 어디까지 책임지나 — 발전소 사망사고 파기환송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41
뇌물도 음주측정도 배제됐다 — 308조의2의 무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42
검찰청 폐지 이후, 합동수사단은 어떻게 짜이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43
'레드카드' 준 교사, 대법원이 무죄로 되돌린 이유
HOT ISSUE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44
CCTV에 안 잡혔는데 유죄, 어떻게 가능한가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45
중고거래 사기, 3만원이라도 처벌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46
전세 갱신 거절, 집주인 마음대로 될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47
상속 포기했는데 빚 독촉이 온다면
FAMIL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48
괴롭힘 신고했더니 해고, 법은 무엇을 막는가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49
변협의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에 걸리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50
앱에 '해지 버튼'이 없다면, 이것도 위법일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51
가짜뉴스에 휘말린 광고모델, 위약금은 누가 무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52
회사 이름까지 '삼양'…짝퉁 불닭 판결의 의미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53
결정적 증거도 위법하면 버려진다…형소법 308조의2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54
판례와 입법, 같은 법이 매년 달라지는 이유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55
같은 행동, 다른 판결…범죄 성립의 세 관문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56
상속 분쟁, 법원은 무엇을 먼저 보는가
FAMIL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57
해고·임금 판례는 어디로 가고 있나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58
계약 취소와 해지, 어디까지 되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59
정보가 앞섰다고 죄가 되나 — 내부자거래 '전달'의 증명책임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60
'적응증 쪼개기' 제네릭 전략, 대법원이 막았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61
유령주식이 흔든 시장, 배상은 왜 절반뿐일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62
'입금했는데 잠수',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63
부모 빚,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갈림길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64
괴롭힘 신고했더니 좌천, 이게 불법인 이유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65
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되찾는 법적 순서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66
보복 스피커, 경범죄일까 범죄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67
퇴사한 연구원이 되찾은 '발명의 값'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68
점주 21명이 PD 한 명에게, 무더기 소송은 정당한가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69
동의 없이 쓴 대전 영상, 초상권은 누구 것인가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70
한강뷰를 가린 이웃 — 조망권 소송의 경계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71
국회·헌재 위증죄, 왜 2심에서 형이 늘었나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72
음주운전, 왜 갈수록 실형이 늘어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73
익명 게시글도 처벌될까,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계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74
전세 보증금, 왜 돌려받기 어려운가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75
괴롭힘 신고했더니 인사 불이익, 어떻게 대응하나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76
전업주부 이혼, 가사노동은 재산분할에서 얼마나 인정될까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77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성립한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78
유류분, 형제자매는 이제 못 받는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79
전세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 우선변제권의 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80
괴롭힘 신고했더니 인사이동, 이게 보복이라면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81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기려면, 감정의 무게를 다시 묻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82
포괄임금제, 어디까지 유효한가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83
취소소송 지고, 무효확인소송 또 될까 — 기판력의 벽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84
영상과 수술기록이 어긋날 때, 대법원의 판단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85
해외근무수당에 숨은 야근수당, 통상임금일까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86
검찰개혁·의료대란, 왜 결국 법정으로 갔나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87
행사 무산된 참가 업체 손해, 누가 무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88
사직 전공의의 손배소, 국가배상은 어디까지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89
"서비스가 닮았다"만으로 데이터 무단사용?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90
검찰수사관이 시작한 수사, 왜 '공소기각'인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91
성매매인 걸 알고 방 빌려주면, 임대료도 뺏긴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92
계약서만 써준 중개사도 배상? 전세사기 책임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93
골프장 소음·조명, 위자료 물어야 하는 이유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94
마약동아리 재판이 '공소기각'된 진짜 이유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95
'공소권 남용'도 재판을 멈춘다 — 개정 형소법의 빈칸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96
성과 따라 오르내리는 수당, 통상임금일까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97
산재 '추가상병', 요양 끝난 뒤 생긴 병도 될까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98
말로 남긴 유언, 어디까지 효력 있나
FAMIL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99
'우린 공간만 빌려줬다'는 쇼핑몰, 환불 책임 피할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00
환불받은 배달 음식, 돌려줘야 할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01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남는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02
전세계약 전 '이것' 안 보면 보증금 날린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03
유언장이 있어도 상속 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
FAMIL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04
괴롭힘 신고했더니 지방 발령, 이게 합법일까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05
층간소음, 어디부터 법적 책임일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06
기업 지분, 이혼하면 어떻게 나뉘나
FAMILY자문 고연희 · 법무법인 유온
107
신탁 분양 어그러지면, 돈은 누가 물어주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08
1,250억 투자에 붙은 경업금지, 깨지면 뭘 물어내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09
게시 전 AI 검열,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일까
HOT ISSUE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10
승부예측·포인트 전송, 어디부터 '도박'인가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11
온라인 화제글, 어디까지 법에 걸리나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12
부모가 다 물려줘도 못 받는다? 유류분의 벽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113
괴롭힘 신고했더니 좌천, 위법일까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14
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무엇부터 해야 하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15
익명 댓글도 처벌될까, 온라인 명예훼손의 경계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16
부모 재산 두고 형제 갈등, 상속분쟁 3대 쟁점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117
괴롭힘 신고했더니 보복 인사, 어떻게 막나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18
전세 보증금, 떼이기 전에 알아야 할 세 갈래 길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19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처벌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20
이사 나가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부터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21
부모 빚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갈림길
FAMIL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22
괴롭힘 신고했더니 인사 불이익, 어떻게 막나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23
층간소음 보복, 우퍼 스피커도 범죄일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24
기준치 넘는 소음 숨긴 아파트, 계약 깰 수 있을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25
산재 트라우마 끝의 극단선택, 보험금은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26
환수 안내문 안 왔는데 통장이 압류됐다면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27
배우자라서 고용보험 안 된다? 법원이 뒤집었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28
'세입자 없는 집' 약속 어긴 매도인, 합의금 물어줄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29
산재 구상금, 책임보험금 먼저 빠진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30
'20배 빠르다'던 5G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31
'50억 자금주' 행세로 받은 4천만원, 사기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32
'정당한 사유' 사라져도 3년 지났으면 취득세 못 문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33
집은 없고 땅만 있어도 종부세 '다주택'이 된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34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은 별개의 죄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35
친척집 개에 물린 얼굴, 보험금 1억은 누가 무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36
먹방 캡처로 만든 식당 현수막, 초상권의 셈법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37
온라인 고발글, 어디까지 처벌되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38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면 도박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39
피고인 없어도 재판 끝난다 — 소송촉진법의 두 얼굴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40
'효도 약속' 어긴 자식, 준 재산 되찾을 수 있을까
FAMILY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141
점주 21명이 낸 소송, 왜 다 졌나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42
1조 개발사업 협약 해지, ICC 중재의 결론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43
'주의 로펌' 명단 공개, 어디까지 정당한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44
미국서 받은 '3배 배상' 판결, 국내 집행되는 이유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45
통유리 사옥의 빛 반사, 10년 소송이 남긴 것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46
군 복무 마쳤더니 "당신은 외국인"—국적 판정의 함정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47
익명 뒤에 숨은 악플, 정말 못 잡을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48
부모 재산 다 물려준 형, 유류분은 받을 수 있나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149
괴롭힘 신고했더니 지방 발령, 이게 보복이라면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50
전세사기 피해, 우선변제권부터 챙겨라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51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52
정보가 새도 배상은 왜 어려울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53
계약서 유리한 조항도 설명 안 하면 무효?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54
'펌글' 한 장이 직접침해가 된다 — 개정 저작권법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55
샤프펜슬은 '위험한 물건'인가, 갈린 판단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56
뉴진스가 안 뛰면 손해는 누가 계산하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57
법률 AI 도입, 변호사법과 부딪히는 지점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58
온라인 명예훼손, 캡처 한 장이 증거가 되는 순간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59
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세입자의 세 가지 카드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60
부모 빚 떠안을라…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의 함정
FAMILY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161
괴롭힘 신고했더니 부서 이동, 이건 불법이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62
증여 뒤 감정평가, 그걸로 세금 매길 수 있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63
공사대금 압류, 하루 차이로 무효가 된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6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청 권리 어디까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65
증여 뒤 감정가로 세금 매길 때, 입증은 누가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66
직불 합의 도장 찍는 순간, 하청 권리는 확정된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67
지자체가 공연을 취소했다, 배상 책임은?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68
내 가게 불이 옆집까지 — 임차인은 어디까지 무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69
매장에서 일해도 근로자가 아니라는데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70
계약 깨라 부추긴 제3자, 책임은 어디까지
HOT ISSUE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71
외국 법인, 한국 땅에서 저지른 죄 처벌될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72
'사이버 렉카'에 손해액 5배…어디까지 물릴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73
한 명이 선창, 서른여섯 명 출전정지…징계는 정당한가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174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르다, 법원이 못 깎는 돈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75
'원조 삼겹살' 싸움…메뉴명·레시피 어디까지 보호받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76
준공 약속 어긴 신탁사, 256억 전액 배상 판결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77
CFD 간접 주문도 시세조종? 대법원의 새 기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78
배우자 폰에 몰래 깐 앱, 녹음해도 증거 안 된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179
공원 벤치 옆 조형물에 다쳤다면, 누가 배상하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80
기계는 속지 않는다는데, 왜 사기죄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81
직접 안 사도 시세조종 — CFD 주문의 함정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82
판례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83
유류분, 형제자매는 왜 빠졌나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184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위원회 3개월의 벽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85
전세보증금 못 받았다고 다 사기일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86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가 될까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87
산 지 얼마 안 된 새 차가 계속 고장, 바꿔 받을 수 있나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88
보험약관 '수술', 냉동응고술도 인정될까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189
새 제품에 하자, 무조건 새 걸로 바꿔달라 할 수 있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90
사마귀 7개 떼면 수술도 7번? '횟수'의 셈법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91
고장 반복된 리스 벤츠, '새 차'로 바꿔받은 법적 근거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92
판례가 바뀌면 내 계약서도 바뀐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93
부모 재산 상속, 기여분과 유류분 사이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194
괴롭힘 신고했더니 한직으로? 그건 위법이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195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키는 법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96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97
부동산 매물 무단 크롤링, 8천만원 물어낸 이유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98
부양 안 한 부모의 상속권, 법이 거둘 수 있나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199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이 바꾸는 것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00
원전 공사비 1조6600억 분쟁, DRB라는 제3의 길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01
1조 3,808억이 9,440억으로, 무엇이 갈랐나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02
법을 안 만든 것도 위헌이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03
훈련기간 월급 못 받은 공익법무관, 헌재의 답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04
미등기 집주인과 전세,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은?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05
파업 손배, 조합원별로 나눠 묻는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06
부모 27년 모신 대가 2억, 유류분에서 왜 빼줄까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07
'자삭'하면 끝? 대량 고소 시대의 착각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08
2차 하청도 원청이 직접 고용하라는 판단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09
"실거주할게요" 갱신거절, 입증은 집주인 몫이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10
내 포인트로 결제해도 부가세? 대법 전합의 답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11
검사 서명 빠진 공소장, 재판 6건이 무너진 이유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12
1500억 국제분쟁, 배터리 대장주가 진 리스크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13
판결문을 못 읽는 국민을 위한 '이지리드' 실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14
주주단체가 대기업 CEO를 배임으로 고발한 날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15
연구 실적 대리작성, 왜 업무방해가 되나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16
부대원 앞 상관 뒷담화, 26년 만에 뒤집힌 판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17
같은 사건, 왜 처벌은 제각각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18
이혼·상속·양육, 가장 사적인 분쟁의 법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219
부당해고·임금체불, 3개월이 갈린다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20
층간소음, '참을 한도' 넘으면 돈으로 문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21
출연진 데려가 새 방송,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릴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22
자사주, 사두면 끝? '소각 의무화' 입법 시동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23
국밥집 식중독 257명 집단소송, 배상 책임 어디까지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224
복지포인트도 세금 내는 소득일까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25
자격 없는 '회장'이 판 종중 땅, 어디까지 돌려받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26
스토킹 확정 전에도 '근무지 변경' 가능하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27
익명 뒤에 숨은 게시글, 어디까지 처벌될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28
유류분, 형제자매는 이제 못 받는다?
FAMILY자문 유지은 · 법률사무소 카라
229
부당해고, 근로자가 쓸 수 있는 카드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30
전세 계약 전, 이 세 가지만은 확인하라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31
AI가 쓴 판결문, 법정에 들어와도 될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32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33
부모 빚도 상속된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갈림길
FAMIL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34
괴롭힘 신고했더니 지방 발령, 이건 불법이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35
AI가 법률 서비스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일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36
커뮤니티 '사이다 사연', 캡처 하나가 소송이 될 때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237
판례·입법은 지금 어디로 흐르는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38
AI가 대신 쓴 소장, 변호사법에 걸릴까
HOT ISSUE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39
AI 로펌 승소 시대, 변호사 없는 소송 어디까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40
계정 도용 피해, 내 잘못도 있을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41
입주자대표회의 언쟁, 왜 모욕죄가 되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42
버터 없는 '버터맥주', 왜 법정에 섰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43
남의 아이디로 산 핫딜, 누가 처벌되나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44
홧김에 뱉은 막말, 어디부터 '모욕죄'인가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45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 가능할까
FAMILY자문 고연희 · 법무법인 유온
246
신분증 '사진'만 보여줬다면 — 문서죄의 경계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47
도넛 진열장까지 본사에서 사라, 던킨 과징금 21억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48
유언장 쓴 뒤 그 땅을 팔았다면, 유언은 철회된 걸까
FAMILY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249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입원이냐 통원이냐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50
따로 재판받아 형이 더 무거워졌다면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51
강의실을 막았다면 — 시위와 업무방해의 경계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52
'내 지분 사가라' 풋옵션, 법정에선 어떻게 다뤄지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53
메로나 옆 메론바, 포장은 어디까지 베낄 수 있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54
수출한 특허품, 외국 실험실서 쓰였다면 면책일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55
'공익이 크니 봐달라' 항변, 왜 안 통했나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56
40만명 정보 유출됐는데 위자료 0원, 왜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57
카트 몰던 캐디, 골퍼 추락 사고에 벌금형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58
결혼사진 블로그에 올린 작가, 위자료 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59
헌법불합치 순간 소송 중이었다면, 신법이 적용된다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60
지입 화물차 기사, 다쳤을 때 산재 될까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61
"39년 된 건물, 재건축합니다" — 권리금 방해일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62
수능에 실린 시·소설, 홈페이지 게시했다 저작권 침해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63
'상속 포기'했는데 빚 떠안았다, 왜?
FAMILY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264
임대료 합의 안 됐다고 장기 임대차가 끝나진 않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65
선고 대신 들어준 사람이 잘못 전했다면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66
딥페이크 피해, 처벌 못 해도 민사로 배상받을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67
AI 음란물, 실존 인물 아니어도 처벌될까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68
3만 원에 판결 대신 듣기, 이건 합법일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69
실존 인물 아니면 무죄? 딥페이크 처벌 공백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70
층간소음 갈등,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71
내 대지급금이 노무사 통장으로, 환수는 누가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72
"이겼으니 12% 달라"…성공보수 어디까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73
위약금 3000만원 약정, 왜 무효가 됐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74
외주가 만든 히트곡, 저작권도 외주 것?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75
자리는 뒀지만 월급 반토막, 대기발령의 한계선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76
병원 책임은 왜 '100%'가 아닐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77
동물이 불행하면 동물원 못 연다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278
손님 없는 룸살롱, 그래도 세금은 무겁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79
'종손' 자리는 사고팔 수 없다
FAMILY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280
명령은 명령인데, 절차 빠뜨리면 불이행 처벌 못 한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81
'진짜 사장'은 누구인가 — 노란봉투법과 원청 사용자성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282
동료 다치게 한 포클레인 기사, 공단은 왜 구상금 못 받나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83
76% 대주주도 자기 보수는 못 정한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84
코인 202억 잘못 입금, 왜 횡령죄가 안 될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85
판결 받아도 못 받던 코인, 법원이 압류한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86
특허품과 세트로 팔린 부품, 손해배상 되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87
죽은 사람의 명예도 지켜진다, 회고록 9년 소송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288
'증거는 가진 쪽이 내놔라'… K-디스커버리가 온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89
대법관 14명→26명, 재판소원까지… 사법개혁 3법이 바꾸는 것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90
'매절'이라 썼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계약 해석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91
튕긴 골프공에 맞았다면, 골프장 책임 30%의 이유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92
삼성 상대 '갑질' 브로드컴 186억, 대법원까지 간 이유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93
고교생 협박에 7천만원 손배, 부모도 책임질까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94
43억 리베이트, 왜 '전액'이 죄가 되나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295
320억 반환, 대법원이 뒤집은 한 문장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96
남의 땅 대부분 밟고 지은 집, 20년 살아도 못 갖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97
의료 과실로 다친 뒤 치료비, 누가 내나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98
형사 성공보수, 다시 유효가 될 수 있을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299
수임료 과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00
계약 깨질 때 배상, '법 조항'보다 계약서가 먼저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01
변호인과의 통화 녹음, 압수하면 위법하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02
내 집인데 주거침입? 임대인의 착각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03
합의서에 '방문 가능', 정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될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04
계약 끝났으니 집 보여달라, 거부하면 위법일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05
임대인 벌금 400만원, 위자료 300만원으로 이어진 이유
HOT ISSUE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06
"집 보러 온다더니"… 동의 없이 문 열면 주거침입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07
등기부 '신탁' 두 글자, 보증금이 위험하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08
들어갈 땐 훔칠 마음이 없었다면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09
미수인데 왜 '기수'인가 — 특수강간치상죄의 함정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310
앱으로 몰래 받은 대출, 왜 사기죄가 아닐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11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왜 법정에 섰나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12
판결 받고도 안 주면? 본사 에어컨에 압류 딱지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13
명품백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대법원의 첫 답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14
파업해도 멈출 수 없는 일이 있다, '하루 1억'의 경계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315
혼인 경력·종교까지 샜다 — 43만 명 정보유출 소송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16
보상금 받았으니 끝? 헌재가 깬 위자료의 시효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17
카톡 한 줄에도 계약 효력이 붙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18
임금 대리수령 관행, 대법원이 막은 이유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19
중고차 대금 사기범이 가로챘는데, 매도인이 또 물어줘야 하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20
AI로 해고 전략 짰다가 2.5억 달러 패소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21
마라톤 사고, 주최 측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22
이혼·상속·양육, 가장 사적인 법률
FAMILY자문 고연희 · 법무법인 유온
323
해고 통보 받은 날, 노동자가 챙겨야 할 권리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24
환불 거부 한마디에 포기하지 마라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25
같은 행동,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무죄인 이유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26
커뮤니티 달군 그 사연, 법은 어디서 갈릴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27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막아야 할 의무, 어디까지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328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에 제동… 권한의 한계는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329
일용직 손배 계산, '월 22일'서 '20일'로 바뀐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30
중대재해 사고, 회장이 책임지나 대표가 지나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31
"미안하다, 갚겠다" 사과해도 빚은 안 살아난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32
고소 증거로 낸 CCTV, 개인정보법 위반일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33
공소장도 못 받고 끝난 재판, 되돌릴 수 있나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34
법왜곡죄 신설, 판사도 처벌받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335
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는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36
말 못 하는 아이 위한 '몰래 녹음', 증거 될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37
농사 안 짓는 농지, 강제처분 될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38
본사가 챙긴 물품 마진 210억, 가맹점주가 돌려받았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39
경영성과급, 퇴직금에 포함될까 — 대법원의 답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340
공용주차장 '내 자리' 표지판 떼면 손괴죄일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41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왔다, 진 재판은 되돌릴 수 있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342
리딩방 '바람잡이'도 사기 공동정범일까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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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소스코드도 영업비밀…'다크 앤 다커' 57억 확정
HOT ISSUE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44
무기계약직이라 덜 받는다? '사회적 신분'에 달린 차별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45
법원 점거 '특수공무집행방해', 어디까지 처벌될까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346
분양 건물에 시정명령, 계약 깰 수 있을까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47
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48
음주운전, 옆자리에 탄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349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 가장 먼저 할 일은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50
“권고사직서 쓰라”는 회사, 그냥 사인하면 안 되는 이유
LABOR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351
유류분, 헌재가 손본 뒤 무엇이 달라졌나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352
AI가 서면을 쓰는 시대, 변호사의 일은 어떻게 바뀔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