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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VERYDAY LAW
EVERYDAY LAW — 100
생활법률
100계약·부동산·소비자, 일상의 분쟁 해법
계약, 부동산, 소비자, 손해배상 등 일상에서 마주치는 법률 문제의 실전 해법을 다룹니다.
생활법률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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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긴 다리'로 안내한 지도앱, 책임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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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권유받아 간 홍보관, 청약철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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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돈 압류했는데, 신탁사가 지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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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은 합의서, 강박이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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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약금 5억, 틀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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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배 요구, 권리금 배상까지 이어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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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인데 자기부담금은 왜 나만 다 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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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거래, 분쟁 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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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원 당일 바로 수술대, 설명은 언제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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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넘기고 110m 옆에 또 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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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거절, 집주인 마음대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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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에 '해지 버튼'이 없다면, 이것도 위법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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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에 휘말린 광고모델, 위약금은 누가 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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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와 해지, 어디까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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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되찾는 법적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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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뷰를 가린 이웃 — 조망권 소송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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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왜 돌려받기 어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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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어떻게 돌려받나: 우선변제권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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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기려면, 감정의 무게를 다시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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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 지고, 무효확인소송 또 될까 — 기판력의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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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무산된 참가 업체 손해, 누가 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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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써준 중개사도 배상? 전세사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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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소음·조명, 위자료 물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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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공간만 빌려줬다'는 쇼핑몰, 환불 책임 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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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받은 배달 음식, 돌려줘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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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전 '이것' 안 보면 보증금 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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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분양 어그러지면, 돈은 누가 물어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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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무엇부터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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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떼이기 전에 알아야 할 세 갈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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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나가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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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넘는 소음 숨긴 아파트, 계약 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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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안내문 안 왔는데 통장이 압류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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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없는 집' 약속 어긴 매도인, 합의금 물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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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배 빠르다'던 5G 광고, 어디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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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사라져도 3년 지났으면 취득세 못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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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은 없고 땅만 있어도 종부세 '다주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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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집 개에 물린 얼굴, 보험금 1억은 누가 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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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고발글, 어디까지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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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유리 사옥의 빛 반사, 10년 소송이 남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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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우선변제권부터 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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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새도 배상은 왜 어려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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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유리한 조항도 설명 안 하면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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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주는 집주인, 세입자의 세 가지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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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뒤 감정평가, 그걸로 세금 매길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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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압류, 하루 차이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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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뒤 감정가로 세금 매길 때, 입증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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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게 불이 옆집까지 — 임차인은 어디까지 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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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 삼겹살' 싸움…메뉴명·레시피 어디까지 보호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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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벤치 옆 조형물에 다쳤다면, 누가 배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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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못 받았다고 다 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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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품에 하자, 무조건 새 걸로 바꿔달라 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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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귀 7개 떼면 수술도 7번? '횟수'의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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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 반복된 리스 벤츠, '새 차'로 바꿔받은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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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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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 무단 크롤링, 8천만원 물어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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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집주인과 전세, 집주인 바뀌면 보증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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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할게요" 갱신거절, 입증은 집주인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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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포인트로 결제해도 부가세? 대법 전합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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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참을 한도' 넘으면 돈으로 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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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는 '회장'이 판 종중 땅, 어디까지 돌려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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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전, 이 세 가지만은 확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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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은 그대로, 임차권등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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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언쟁, 왜 모욕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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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 없는 '버터맥주', 왜 법정에 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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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입원이냐 통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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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분 사가라' 풋옵션, 법정에선 어떻게 다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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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 정보 유출됐는데 위자료 0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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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진 블로그에 올린 작가, 위자료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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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 된 건물, 재건축합니다" — 권리금 방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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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합의 안 됐다고 장기 임대차가 끝나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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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처벌 못 해도 민사로 배상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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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가 만든 히트곡, 저작권도 외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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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책임은 왜 '100%'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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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없는 룸살롱, 그래도 세금은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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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202억 잘못 입금, 왜 횡령죄가 안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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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이라 썼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계약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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튕긴 골프공에 맞았다면, 골프장 책임 30%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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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억 반환, 대법원이 뒤집은 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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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대부분 밟고 지은 집, 20년 살아도 못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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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료 과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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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깨질 때 배상, '법 조항'보다 계약서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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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방문 가능', 정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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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끝났으니 집 보여달라, 거부하면 위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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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보러 온다더니"… 동의 없이 문 열면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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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신탁' 두 글자, 보증금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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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고도 안 주면? 본사 에어컨에 압류 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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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백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대법원의 첫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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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경력·종교까지 샜다 — 43만 명 정보유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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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한 줄에도 계약 효력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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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대금 사기범이 가로챘는데, 매도인이 또 물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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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거부 한마디에 포기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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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손배 계산, '월 22일'서 '20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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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다, 갚겠다" 사과해도 빚은 안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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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증거로 낸 CCTV, 개인정보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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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중단 펀드, 판매사는 얼마나 물어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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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 짓는 농지, 강제처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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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챙긴 물품 마진 210억, 가맹점주가 돌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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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건물에 시정명령, 계약 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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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 가장 먼저 할 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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