튕긴 골프공에 맞았다면, 골프장 책임 30%의 이유

비가 갠 오후, 라운딩에 나선 이용자가 앞선 조가 친 공에 맞아 다쳤다. 젖은 페어웨이에서 공이 예상보다 멀리 튕겨 나간 탓이다. 다친 사람은 골프장에 책임을 물었고, 법원은 운영자의 책임을 약 30%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70%는 왜 이용자 몫이 됐을까.

골프장은 '안전배려의무'를 진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용자가 시설을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를 진다. 이를 안전배려의무(이용계약에 따라오는 부수적 주의의무)라 부른다. 코스 설계, 조별 간격 관리, 위험 구간 안내, 우천 시 노면 상태에 대한 조치가 여기에 포함된다.

비가 온 뒤 지면이 젖으면 공의 튐과 굴러감이 달라진다. 이런 사정을 알고도 별다른 경고나 진행 통제를 하지 않았다면,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생긴다. 사안에서 운영자에게 일부 책임이 인정된 근거도 이 지점으로 이해된다.

그래도 이용자 과실이 더 크게 잡힌 이유

골프는 스스로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는 운동이다. 앞 조의 위치를 살피고, 타구 방향과 낙하지점에 주의하며,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은 이용자의 기본 주의로 요구된다.

법원은 양측의 잘못을 견줘 배상액을 조정한다. 이것이 과실상계다. 운영자의 관리 소홀과 이용자의 부주의를 함께 저울에 올린 결과, 운영자 책임이 30% 수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책임 비율은 고정값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다쳤다면 먼저 현장을 남겨야 한다. 사고 지점, 노면 상태, 안내표지 유무, 조별 간격을 사진과 메모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목격자 연락처와 캐디의 진술도 뒤에 책임 비율을 가르는 자료가 된다. 반대로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켰는지도 함께 기록해 두는 편이 유리하다. 배상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양측 과실을 나눈 비율로 결정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