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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입법이 바꾸는 실무, 무엇이 달라지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INDUSTRY
INDUSTRY — 65
법조계
65판례·입법·로펌, 법조계의 오늘
대법원 판례, 입법 동향, 로펌·변호사 업계 소식 등 법조계 이슈를 전합니다.
법조계 기사 목록
02
제품이 닮으면 팔지 말라 할 수 있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3
소송 종류를 잘못 골랐다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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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공탁했는데 손해액이 줄었다면, 그 이자는 누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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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옮기고 3년 안에 산 건물, 취득세 폭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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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재량이던 위자료, 기준표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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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입법·로펌, 법조계의 오늘을 읽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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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안 팔리면 반품, 비용은 납품업체가 — 과징금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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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이후, 합동수사단은 어떻게 짜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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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의 플랫폼 규제, 공정거래법에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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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름까지 '삼양'…짝퉁 불닭 판결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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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입법, 같은 법이 매년 달라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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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증 쪼개기' 제네릭 전략, 대법원이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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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이 흔든 시장, 배상은 왜 절반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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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가 닮았다"만으로 데이터 무단사용?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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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관이 시작한 수사, 왜 '공소기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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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도 재판을 멈춘다 — 개정 형소법의 빈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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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억 투자에 붙은 경업금지, 깨지면 뭘 물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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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캡처로 만든 식당 현수막, 초상권의 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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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없어도 재판 끝난다 — 소송촉진법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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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조 개발사업 협약 해지, ICC 중재의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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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의 로펌' 명단 공개, 어디까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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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국서 받은 '3배 배상' 판결, 국내 집행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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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뉴진스가 안 뛰면 손해는 누가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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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법률 AI 도입, 변호사법과 부딪히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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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청 권리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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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직불 합의 도장 찍는 순간, 하청 권리는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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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외국 법인, 한국 땅에서 저지른 죄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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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르다, 법원이 못 깎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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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약속 어긴 신탁사, 256억 전액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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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간접 주문도 시세조종? 대법원의 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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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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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판례가 바뀌면 내 계약서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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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공사비 1조6600억 분쟁, DRB라는 제3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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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훈련기간 월급 못 받은 공익법무관, 헌재의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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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국제분쟁, 배터리 대장주가 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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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판결문을 못 읽는 국민을 위한 '이지리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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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단체가 대기업 CEO를 배임으로 고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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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원 앞 상관 뒷담화, 26년 만에 뒤집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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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데려가 새 방송,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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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사두면 끝? '소각 의무화' 입법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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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판결문, 법정에 들어와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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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법률 서비스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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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입법은 지금 어디로 흐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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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로펌 승소 시대, 변호사 없는 소송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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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넛 진열장까지 본사에서 사라, 던킨 과징금 2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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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로나 옆 메론바, 포장은 어디까지 베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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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특허품, 외국 실험실서 쓰였다면 면책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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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에 실린 시·소설, 홈페이지 게시했다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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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대신 들어준 사람이 잘못 전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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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 원에 판결 대신 듣기, 이건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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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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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으니 12% 달라"…성공보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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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3000만원 약정, 왜 무효가 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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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대주주도 자기 보수는 못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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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아도 못 받던 코인, 법원이 압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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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특허품과 세트로 팔린 부품, 손해배상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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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는 가진 쪽이 내놔라'… K-디스커버리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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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14명→26명, 재판소원까지… 사법개혁 3법이 바꾸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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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상대 '갑질' 브로드컴 186억, 대법원까지 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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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형사 성공보수, 다시 유효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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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플랫폼이 '가짜뉴스'를 막아야 할 의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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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신설, 판사도 처벌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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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왔다, 진 재판은 되돌릴 수 있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65
AI가 서면을 쓰는 시대, 변호사의 일은 어떻게 바뀔까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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