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는 왜 한국 법정에 서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고, 개인정보 규제에 맞서 취소소송을 제기한다. 국내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고석에 앉는다.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이 서울의 법정에 서는 일이 더는 낯설지 않다. 왜 이들은 한국 법정을 피하지 못하는가.

외국 기업이 한국 법정에 서는 두 갈래

외국 빅테크가 국내 소송에 얽히는 경로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규제 당국과의 다툼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대표적이다. 처분의 상대방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이상, 그 처분을 다투는 재판은 한국 법원의 몫이 된다.

다른 하나는 사인(私人) 간 분쟁이다. 이용자나 소비자가 서비스·제품의 하자, 개인정보 유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와의 정산 다툼, 광고주와의 분쟁도 여기에 속한다. 이때는 원고가 어디서 소를 낼 수 있느냐, 즉 '국제재판관할'이 첫 관문이 된다.

서버가 미국에 있으면 한국 법원은 못 나서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서버 위치는 결정적 요소가 아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한국 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진다고 정한다. 실질적 관련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기업이 한국에 법인이나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지,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수익을 올리는지가 무겁게 고려된다.

소비자 계약에는 별도의 보호 장치가 있다. 국제사법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에 외국 법원을 관할로 정하는 조항이 있어도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그 효력을 제한한다. 국내 이용자가 국내 법원에 소를 낼 길을 열어 둔 것이다. 다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계약에서 정한 관할·준거법 조항이 우선 존중되는 경향이 있어,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진다.

규제 처분 불복은 어떤 절차로 다투나

행정기관의 과징금·시정명령에 불복하는 절차는 일반 행정소송과 다르지 않다. 처분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기업은 처분의 위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처분 근거가 된 사실인정의 오류 등을 다툰다. 규제 당국은 시장 획정과 지배력 판단, 위반 행위의 성립을 입증해야 한다.

쟁점은 종종 기술과 시장 구조의 해석으로 옮겨간다.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을 어떻게 볼 것인지, 데이터 처리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어긋나는지 같은 문제다. 이런 다툼은 사실관계와 감정 결과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을 달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분쟁 당사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계약서의 관할·준거법 조항이다. 약관에 '분쟁은 외국 법원에서, 외국 법으로 해결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소비자라면 국내 법원 제소가 가능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다. 조항 문구만 보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다음은 상대방과의 접점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국내 영업의 증거, 한국어 서비스 이용 내역, 결제·정산 기록은 실질적 관련을 뒷받침한다. 규제 처분을 다투는 기업이라면 제소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 위법 여부를 따질 기회 자체가 사라진다. 국제 요소가 얽힌 사건은 관할 판단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