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달군 그 사건, 법은 어떻게 볼까

한 장의 캡처가 커뮤니티 인기글에 오르면,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린다. 누군가는 '이 사람 어디 사는 누구'라며 신상을 붙이고, 누군가는 '범죄자'라 단정한다. 정작 사실관계는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여론은 이미 판결을 내린다. 화제가 된 사건마다 법적 쟁점은 놀랄 만큼 비슷하게 반복된다.

사실을 옮겨도 처벌받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이 '거짓말만 아니면 괜찮다'고 믿는다. 그러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을 공연히 드러내는 죄)는 허위뿐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더 무겁게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건은 세 가지다.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공연성), 특정 인물을 가리킬 수 있었는지(특정성),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내용이었는지다. 실명이 없어도 정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사실이니까'라는 방패는 생각보다 얇다.

'분노 댓글'과 신상 공개는 어디까지 허용되나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한 비판 자체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문제는 표현의 형식과 대상이다. 구체적 사실 없이 모욕적 언사만 반복하면 모욕죄가, 근거 없는 단정으로 인격을 깎아내리면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다.

신상 공개는 위험 수위가 더 높다. 이름·직장·주소·사진을 임의로 모아 게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을 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나쁜 사람이니 공개해도 된다'는 논리는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사적 제재는 법이 인정하는 정의 실현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냥 공유·캡처만 했는데 처벌받나요?

원글을 쓰지 않았으니 안전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명예훼손적 내용을 퍼 나르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적시'로 평가될 수 있다. 캡처를 다른 커뮤니티에 옮기거나, 링크에 자극적 코멘트를 붙여 확산시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법은 숨통을 열어 둔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법성이 조각(성립하지 않음)될 수 있다. 언론 보도나 공적 사안에 대한 감시·비판이 여기 해당한다. 반대로 흥미 위주의 조리돌림, 확인 안 된 소문의 확산은 이 보호를 받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화제 사건을 접했을 때 판단 기준은 단순하다. 첫째, 내가 옮기려는 내용이 '확인된 사실'인지 묻는다. 둘째, 그것이 특정인을 가리키는지,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지 점검한다. 셋째, 공유의 목적이 공익인지 단순한 분풀이인지 스스로 구분한다.

신상 정보라면 어떤 명분이든 옮기지 않는 편이 안전하다. 이미 게시한 글이 문제 될 소지가 있다면, 삭제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반대로 자신이 표적이 됐다면 게시물·URL·작성 시각을 캡처로 보존한 뒤 대응을 검토하는 것이 첫 단계다. 여론의 속도는 빠르지만, 법적 책임은 클릭 한 번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