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핫이슈 해설층간소음 ‘보복 스피커’, 어디까지가 범죄일까윗집 소음에 맞서 천장에 스피커를 붙이는 ‘보복’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자칫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2026.06.25·1분·이정도 변호사 자문
02형사·사건음주운전, 옆자리에 탄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운전대를 잡지 않았어도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조’와 ‘공동정범’의 경계를 짚는다.2026.06.25·1분·이정도 변호사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