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도 음주측정도 배제됐다 — 308조의2의 무게

입찰담합을 파고들던 수사팀이 뇌물 정황까지 손에 넣었다. 유죄를 뒷받침할 결정적 자료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채혈 거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얻어낸 음주 측정 결과도 마찬가지로 배제됐다. 내용은 진실에 가까울지라도, 얻어낸 절차가 법을 벗어났다는 이유였다.

진실보다 절차를 먼저 묻는 조항

형사소송법 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른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違法蒐集證據 排除法則)이다. 증거의 내용이 아무리 유죄를 가리켜도, 수집 과정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어겼다면 법정에 들일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조항의 무게는 '실체적 진실'과 '적법절차'가 충돌할 때 드러난다. 대법원은 절차의 본질을 침해한 위법이라면 그 증거는 물론, 그로부터 파생된 2차 증거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뇌물 증거가 배제된 사례도, 채혈 거부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음주 측정이 배제된 사례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결과물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왜 지금 더 예민한가

이런 배제 사례가 잇따르는 시점이 보완수사권 폐지 국면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 문제를 키운다. 절차의 흠을 사후에 메울 여지가 줄어들면, 초기 수사 단계의 작은 위법 하나가 사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증거의 질이 아니라 증거를 얻는 방식이 유무죄를 가르는 구조가 더 선명해지는 셈이다.

그래서 어떻게

수사를 받는 입장이라면, 조사 과정에서 어떤 고지를 받았는지, 압수·측정·채혈이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됐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실질적 방어의 출발점이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고지 여부, 채혈 거부 가능성 안내 여부 같은 절차적 사실은 나중에 증거능력 다툼의 핵심이 된다. 진실 공방 이전에, 절차의 적법성부터 따지는 것이 형사 대응의 첫 단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