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가 될까

천장에 스피커를 붙여 밤새 음악을 틀었다는 이야기, 현관문을 두드리며 항의하다 몸싸움 직전까지 갔다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심심찮게 화제가 된다. 층간소음에 시달린 아랫집의 '맞대응'이다.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법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어디까지가 정당한 항의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인가.

'맞소음'도 처벌될 수 있다

먼저 짚을 점은, 소음 피해자라도 보복 행위 자체가 위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의로 큰 소리를 반복해 상대의 정신적 평온을 깨뜨리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나아가 그 목적이 상대를 괴롭히려는 데 있고 반복성이 인정되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먼저 피해를 준 쪽이 잘못'이라는 논리는 법정에서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상대의 잘못은 내 행위의 위법성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정황으로만 참작될 뿐이다.

항의가 협박·주거침입이 되는 선

항의 방식도 경계가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해악을 알리면 협박죄가 문제 될 수 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공용 계단을 넘어 상대의 문 앞에서 장시간 소란을 피우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폭행으로 번질 수 있다.

반대로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한 중재 요청, 정중한 대화 시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본다. 문제는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이 선을 넘기 쉽다는 데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핵심은 '기록'과 '경로'다. 소음 발생 시각과 정도를 일지로 남기고, 가능하면 데시벨을 측정해 둔다. 항의는 직접 대면 대신 관리주체나 공식 중재기관을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감정적 맞대응은 피해자를 순식간에 피의자로 바꿀 수 있다. 참을 수 없다면 소음 자체를 법적으로 문제 삼는 길을 택하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