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 옮겼는데 사망사고 — 나도 책임지나

주차 대행 기사가 손님 차를 지정 구역으로 옮긴다. 그 사이 차 안이나 차 주변에 사람이 있었고, 이동 과정에서 그 사람이 추락해 숨진다. 기사는 말한다. "사람이 타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 이 한마디로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대법원은 사람이 탄 사실을 모르고 타인의 차량을 입고·이동하다 추락 사망사고가 난 사건에서 이용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業務上過失致死)가 성립하는지, 그 주의의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판단한 바 있다. 핵심은 '몰랐다'가 곧 '과실이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데 있다.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자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다.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가'다. 실제로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는 사실 자체가 무죄를 보장하지 않는다.

법이 묻는 것은 다르다. '그 상황에서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가.' 알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차를 움직였다면, 인식하지 못한 것 자체가 과실이 된다. 이를 흔히 인식 없는 과실이라 부른다.

따라서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은 '알았느냐'가 아니라 '확인했어야 했느냐, 확인이 가능했느냐'로 옮겨간다.

차를 다루는 사람에겐 더 무거운 주의의무가 있다

타인의 차량을 직업적으로 이동·보관·정비하는 사람은 일반 운전자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진다. 업무상과실이 단순 과실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반복적·직업적으로 차를 다루는 사람은 그 위험을 더 잘 알고, 더 잘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판례의 흐름상 차량을 이동시키기 전 내부와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피는 것은 업무자에게 기대되는 기본적 안전조치로 이해된다. 예컨대 문이 열려 있거나, 사람이 승하차 중이거나, 주변에 인기척이 있는 정황이 있었다면 확인 의무의 무게는 더 커진다.

다만 주의의무의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상황, 피해자 스스로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개입한 경우라면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부정될 여지도 있다. 결국 '그 순간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라는 구체적 판단이 결론을 가른다.

확인만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확인을 하지 않은 '부작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책임은 적극적으로 위험을 만든 경우뿐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안전 확인을 하지 않아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도 성립한다.

관건은 두 가지다. 첫째, 확인 의무가 있었는가. 둘째, 그 확인을 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가(회피 가능성). 두 가지가 모두 인정되면 '몰랐다'는 항변은 힘을 잃는다. 반대로 확인해도 알 수 없었거나, 확인 여부와 무관하게 사고가 났을 상황이라면 책임을 다투어 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차를 직업적으로 다루는 사람이라면 '이동 전 확인'을 습관이자 절차로 만들어야 한다. 시동을 걸기 전 내부에 사람이 없는지, 차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다.

둘째, 확인 절차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매장·업체 차원의 안전 매뉴얼, 이동 전 점검 항목, CCTV 확보는 사고 발생 시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 이는 처벌 여부뿐 아니라 양형에도 영향을 준다.

셋째, 사고가 이미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 현장 상황과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 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몰랐다'만 반복하기보다, 어떤 확인을 했고 무엇이 확인 불가능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실질적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