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으로 쓴 비방글, 처벌될까

커뮤니티의 한 화제글 아래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그중 하나가 특정인을 지목해 "저 사람 사기꾼이다"라고 적었다. 작성자는 닉네임 뒤에 숨었다고 믿었지만, 몇 주 뒤 경찰에서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반복되는 장면이다.

익명 글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익명은 방패가 되지 못한다. 화면에 뜨는 것은 닉네임이지만, 서버에는 접속 기록과 IP 주소가 남는다. 수사기관은 게시물이 올라온 사이트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통신자료 제공 요청으로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

실명을 밝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는 성립 여부와 무관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한다. 익명이든 실명이든 이 요건만 갖추면 대상이 된다.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된다. 이 지점이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우리 법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거짓 사실을 적은 경우 형이 더 무겁다.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법정형에서 큰 차이가 있다.

허위사실이 되려면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다르고, 작성자가 그 점을 인식했어야 한다. 반대로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될 수 있다. 그러나 '공익'은 개인적 분풀이나 특정인 깎아내리기와는 구별된다.

또 하나의 축은 '공연성(公然性)'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개 게시판 글은 물론, 단둘이 나눈 대화라도 그 말이 퍼질 수 있는 상황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알려져 있다.

비방 목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한다. 이는 상대를 헐뜯으려는 의도를 말한다. 법원은 글의 표현과 맥락, 게재 경위, 대상의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같은 내용이라도 소비자에게 정보를 주려는 후기와, 특정인을 망신 주려는 글은 목적이 다르게 평가된다. 공익성이 인정되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표현이 모욕적이거나 사생활을 파고들면 비방 목적 쪽으로 기운다.

특정 대상이 지목되지 않으면 성립하기 어렵다. 다만 이니셜이나 별명, 정황만으로도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피해를 입었다면 삭제부터 요구하기 전에 증거를 남겨야 한다. 게시물 전체가 보이도록 URL과 작성 시각, 닉네임까지 화면을 캡처해 둔다. 글이 지워지면 특정과 입증이 어려워진다. 이후 사이트 신고 또는 경찰 고소를 검토할 수 있다.

글을 쓴 입장이라면, 감정이 앞선 표현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진실한 후기라도 인신공격성 문장이 섞이면 다투는 대상이 된다. 사실 확인이 안 된 내용은 옮기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분쟁이 커지면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진행되기도 한다. 초기에 캡처 자료를 정리하고, 자신이 쓴 글의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방어와 대응 모두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