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같은 사고인데 누군 처벌, 누군 무죄? 그 경계
고의와 과실, 인과관계와 위법성. 유사한 사건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이유는 이 네 가지 문턱에 있다.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Tag
TAG — 6
형사책임
6최근 기사 — 같은 사고인데 누군 처벌, 누군 무죄? 그 경계
'형사책임'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6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형사책임 기사 목록
02
남의 차 옮겼는데 사망사고 — 나도 책임지나
차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는 항변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이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3
층간소음, 어디부터 법적 책임일까
참다 못한 항의가 오히려 처벌로 돌아오는 경계선을 짚는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4
게임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면 도박일까
환전 구조가 우연에 걸려 있을 때, 플랫폼 운영자도 도박개장의 책임 선상에 설 수 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5
층간소음 갈등,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소음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보복성 행동은 형사 문턱을 넘는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6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왜 법정에 섰나
음주 의심차량을 쫓으며 생중계한 유튜버가 추격 중 사망사고의 원인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Related Tags
주제별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