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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어디부터 법적 책임일까
참다 못한 항의가 오히려 처벌로 돌아오는 경계선을 짚는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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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6최근 기사 — 층간소음, 어디부터 법적 책임일까
'주거침입'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6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주거침입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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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소음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보복성 행동은 형사 문턱을 넘는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3
합의서에 '방문 가능', 정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될까
계약서 한 줄이 무단 출입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4
계약 끝났으니 집 보여달라, 거부하면 위법일까
종료 합의서에 '방문 가능' 문구가 있어도, 임차인 동의 없는 출입은 위법으로 판단됐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5
임대인 벌금 400만원, 위자료 300만원으로 이어진 이유
주거침입 형사 유죄 확정은 이어지는 민사 위자료 소송에서 사실상 강력한 증거가 된다.
HOT ISSUE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6
"집 보러 온다더니"… 동의 없이 문 열면 주거침입
합의서에 '방문 가능' 문구가 있어도, 거주 중 임차인의 개별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깬 불법행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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