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어디서부터 '범죄'가 되나

밤마다 천장에서 울리는 발소리에 잠을 설친 끝에, 참다못해 벽을 두드리고 현관문 앞에서 고성을 질렀다.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쪽은 뜻밖에도 항의를 한 사람이었다. 층간소음 분쟁이 법정으로 향할 때 자주 벌어지는 장면이다.

소음 자체는 좀처럼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활 소음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아이가 뛰거나 가구를 옮기는 통상적 생활 행위는 고의로 남을 괴롭히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한밤중에 반복적으로, 상대를 겨냥해 일부러 큰 소리를 낸 사정이 확인되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이 적용될 여지가 생긴다. 관건은 '고의'와 '지속·반복성'이다. 결국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오히려 '항의한 쪽'이 피의자가 되기도 한다

실무에서 형사 문턱을 먼저 넘는 쪽은 참다못해 대응한 사람인 경우가 적지 않다.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욕설을 하면 협박·모욕이, 문을 열고 들어서면 주거침입이, 몸싸움이 벌어지면 폭행·상해가 문제될 수 있다. 소음에 시달린 사정은 양형(형량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으나, 위법한 대응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우퍼 스피커를 천장에 대고 트는 '보복 소음'도 상대를 겨냥한 가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감정이 앞선 직접 대응은 피해자를 피의자로 만들 위험이 크다. 먼저 소음 발생 일시와 상황을 녹음·메모로 남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공적 창구를 거치면, 훗날 민사 손해배상이나 형사 고소 국면에서 '내가 절차를 지켰다'는 근거가 된다. 상대의 소음이 도를 넘었다면 대응이 아니라 기록으로 맞서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