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어디부터 법적 책임일까

밤 11시, 윗집에서 쿵쿵 소리가 멈추지 않는다. 세 번째 인터폰에도 응답이 없자 결국 계단을 올라 문을 두드린다. 언성이 높아지고 몸이 부딪친다. 이 장면에서 법적으로 더 위태로운 쪽은 소음을 낸 사람일까, 항의하러 간 사람일까. 답은 종종 후자다.

소음 자체로 처벌받기는 쉽지 않다

일상적인 생활소음은 그 자체로 곧장 범죄가 되지 않는다. 아이가 뛰고 가구를 옮기는 소음은 원칙적으로 서로 감내해야 할 '수인(受忍) 한도' 안의 문제로 다뤄진다.

다만 정도가 문제다. 고의로 반복해 소음을 내 상대를 괴롭혔다면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 나아가 스토킹처벌법 적용이 검토될 여지가 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 책임도 소음이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인정될 때 비로소 성립한다. 관건은 '얼마나, 얼마나 자주, 어떤 의도로'다.

항의가 범죄가 되는 순간

정작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는 쪽은 항의 과정인 경우가 많다. 상대 집 문을 계속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반복해 누르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문제될 수 있다. 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발을 들이면 주거침입이 성립할 여지가 생긴다.

말다툼 끝에 상대를 밀치면 폭행, 다치게 하면 상해다. '먼저 시끄럽게 한 건 저쪽'이라는 항변은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어렵다. 이미 벌어진 소음에 대한 물리적 대응은 방어가 아니라 보복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참다 못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을 뿐, 책임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감정이 앞설수록 기록이 무기가 된다. 소음 발생 시각과 정도를 메모·녹음으로 남기고, 대면 항의 대신 관리사무소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같은 공적 창구를 거치는 편이 안전하다.

직접 찾아가더라도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몸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거리를 둔다. 피해자로 시작한 다툼이 가해자 신분으로 끝나는 일을 막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