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달군 그 사연, 법은 어떻게 볼까

한 이용자가 억울한 사연을 캡처와 함께 올린다. 댓글이 수천 개 달리고, 상대방의 직장과 실명이 특정된다. "이건 명백한 잘못"이라는 여론이 순식간에 굳는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결론이 뒤집히는 일이 적지 않다. 커뮤니티의 정의감과 법의 판단은 자주 어긋난다.

사실을 올려도 처벌될 수 있다

많은 이가 '사실이니까 괜찮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 법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조항이 있다. 진실한 내용이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성립할 수 있다. 온라인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돼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진다.

예외는 있다. 그 내용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 다만 사적 감정이나 보복 목적이 섞였다고 판단되면 이 예외는 인정되기 어렵다. 사연을 올린 쪽이 오히려 피고인석에 앉는 구조가 여기서 나온다.

신상털이는 '정의구현'이 아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확신이 들어도, 실명·직장·사진을 공개하는 순간 새로운 가해가 된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퍼뜨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고, 모욕적 표현이 더해지면 모욕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더 큰 함정은 사실관계가 한쪽 주장뿐이라는 점이다. 게시자가 올린 캡처가 편집됐거나 맥락이 빠졌을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 '박제'에 가담한 다수의 공유·조롱도 각각 별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억울한 일을 겪었다면 여론에 호소하기 전에 증거부터 원본 그대로 보존하는 편이 낫다. 캡처, 대화, 시간 정보를 훼손 없이 남겨 두는 것이 핵심이다.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공개는 최대한 미루는 것이 안전하다. 공론화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표현을 사실 위주로 절제하고, 감정적·모욕적 서술을 걷어내야 위법성 판단에서 유리하다. 반대로 이미 박제 대상이 됐다면, 게시물과 유포 경로를 캡처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