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전세 만기인데 보증금을 안 준다면
임차권등기부터 지급명령·경매까지, 임차인이 순서대로 밟아야 할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Tag
TAG — 38
생활법률
38계약, 부동산, 소비자 분쟁, 이웃 갈등처럼 일상에서 누구나 마주칠 수 있는 법률 문제를 모았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알아 둘 판단 기준과 절차, 증거를 남기는 방법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생활 법률 상담 · 일상 법률 문제 · 법률 정보
생활법률 기사 목록
02
'끊긴 다리'로 안내한 지도앱, 책임 있을까
내비게이션이 준 잘못된 길, 그 손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3
광고 계약금 5억, 틀어지면 돌려받을 수 있나
해지 사유가 없다면 이미 건넨 계약금은 부당이득이 아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4
계약서 없는 거래, 분쟁 나면 어떻게 되나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없던 일이 된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5
계약 취소와 해지, 어디까지 되나
'물러 달라'는 말이 통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부터 맞아야 한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6
전세사기 당했을 때, 보증금 되찾는 법적 순서
이사부터 서두르면 대항력을 잃는다. 임차권등기명령이 먼저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7
환불받은 배달 음식, 돌려줘야 할까
환불은 계약 해제, 음식은 원상회복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폐기'가 답이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8
신탁 분양 어그러지면, 돈은 누가 물어주나
신탁사와 시행사 사이, 수분양자의 분양대금과 위약금 청구 상대는 계약 구조가 가른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9
전세 보증금, 떼이기 전에 알아야 할 세 갈래 길
이사 나가기 전 임차권등기부터 걸어야 순위가 지켜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0
이사 나가도 보증금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대항력을 지키는 첫 단추는 임차권등기명령이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1
기준치 넘는 소음 숨긴 아파트, 계약 깰 수 있을까
매도인이 기계실 소음을 알고도 숨겼다면,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2
'세입자 없는 집' 약속 어긴 매도인, 합의금 물어줄까
완전한 건물 인도 특약을 어긴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액은 협의 없이 지출된 사정을 참작해 제한될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3
온라인 고발글, 어디까지 처벌되나
진실이라 믿었어도 허위면 처벌될 수 있다 — 위법성 조각의 세 가지 문턱.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4
전세사기 피해, 우선변제권부터 챙겨라
보증금을 지키는 열쇠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 순서와 시점에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5
정보가 새도 배상은 왜 어려울까
유출 사실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손해와 인과관계라는 증명의 벽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6
계약서 유리한 조항도 설명 안 하면 무효?
'입주예정일 자동연장' 한 줄이 계약서에 있어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사업자는 그 조항을 들고 나올 수 없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7
'원조 삼겹살' 싸움…메뉴명·레시피 어디까지 보호받나
음식 이름과 조리법은 대부분 아이디어일 뿐, 법이 지켜 주는 건 '표지'와 '표절'의 경계에 걸릴 때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8
공원 벤치 옆 조형물에 다쳤다면, 누가 배상하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다치면 관리 지자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책임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9
내 포인트로 결제해도 부가세? 대법 전합의 답
제휴 포인트로 낸 금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0
층간소음, '참을 한도' 넘으면 돈으로 문다
소음이 불쾌한 것과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다르다. 관건은 '수인한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1
전세 계약 전, 이 세 가지만은 확인하라
보증금을 지키는 싸움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시작된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2
입주자대표회의 언쟁, 왜 모욕죄가 되나
아파트 회의실 한마디가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공연성'과 '경멸 표현'이라는 두 요건에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3
버터 없는 '버터맥주', 왜 법정에 섰나
제품명에 내세운 원료가 실제로 없다면, 그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4
백내장 수술 실손보험, 입원이냐 통원이냐
'입원'은 의사 판단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6시간 체류라는 벽.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5
'내 지분 사가라' 풋옵션, 법정에선 어떻게 다뤄지나
청구 1,000억 원대가 260억 원으로 — 풋옵션 인용액이 깎이는 이유는 계약서에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6
40만명 정보 유출됐는데 위자료 0원, 왜
이메일·비밀번호가 새어나가도 '실질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은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7
결혼사진 블로그에 올린 작가, 위자료 냈다
'홍보용이니 괜찮다'는 착각이 초상권 침해로 인정돼 신랑·신부에게 각 150만원 배상 판결로 이어졌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8
"39년 된 건물, 재건축합니다" — 권리금 방해일까
노후 건물 재건축 고지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니라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29
병원 책임은 왜 '100%'가 아닐까
진단·조치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해도 병원 책임이 60%로 제한되는 데에는 법리적 이유가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0
남의 땅 대부분 밟고 지은 집, 20년 살아도 못 갖는다
타인 토지를 상당 부분 침범한 건물은 자주점유 추정이 깨져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1
수임료 과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대법원, 업무량 대비 과다한 99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확정… 반환 책임은 법무법인에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2
합의서에 '방문 가능', 정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될까
계약서 한 줄이 무단 출입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3
"집 보러 온다더니"… 동의 없이 문 열면 주거침입
합의서에 '방문 가능' 문구가 있어도, 거주 중 임차인의 개별 동의 없는 출입은 주거의 평온을 깬 불법행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4
판결 받고도 안 주면? 본사 에어컨에 압류 딱지
확정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 주면 빼앗아 받는 길이 따로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5
명품백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대법원의 첫 답
대법원은 리폼 행위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6
카톡 한 줄에도 계약 효력이 붙는다
메신저로 주고받은 합의가 계약 변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7
중고차 대금 사기범이 가로챘는데, 매도인이 또 물어줘야 하나
매수인이 사기범 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매도인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38
환불 거부 한마디에 포기하지 마라
생활 속 계약 분쟁의 승패는 '청약철회'와 '증거'라는 두 단어에서 갈린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Related Tags
주제별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