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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찍은 합의서, 강박이면 취소된다
공급 중단 압박에 못 이겨 이의 포기 약정을 맺었다면 민법 제110조 강박으로 취소될 여지가 크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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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분쟁
8최근 기사 — 도장 찍은 합의서, 강박이면 취소된다
'계약분쟁'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8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계약분쟁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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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거래, 분쟁 나면 어떻게 되나
구두 약속도 계약이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없던 일이 된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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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와 해지, 어디까지 되나
'물러 달라'는 말이 통하려면 법이 정한 요건부터 맞아야 한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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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쓴 대전 영상, 초상권은 누구 것인가
스파링 장면을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일까, 영상 저작권은 촬영한 쪽에 있을까.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5
"서비스가 닮았다"만으로 데이터 무단사용?
대법원은 외형의 유사성만으로 리뷰 데이터 무단 이용을 단정할 수 없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6
위약금과 위약벌은 다르다, 법원이 못 깎는 돈
손해배상액 예정은 감액되지만, 제재금인 위약벌은 원칙적으로 감액 대상이 아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7
판례·입법은 지금 어디로 흐르는가
최근 법원과 국회의 흐름을 관통하는 한 단어는 '예측 가능성'이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8
환불 거부 한마디에 포기하지 마라
생활 속 계약 분쟁의 승패는 '청약철회'와 '증거'라는 두 단어에서 갈린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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