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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이 만든 '모에화 굿즈', 권리 침해일까
실존 배우를 본뜬 인형 판매를 둘러싼 다툼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있다.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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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6최근 기사 — 팬이 만든 '모에화 굿즈', 권리 침해일까
'초상권'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6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초상권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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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쓴 대전 영상, 초상권은 누구 것인가
스파링 장면을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일까, 영상 저작권은 촬영한 쪽에 있을까.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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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방 캡처로 만든 식당 현수막, 초상권의 셈법
방송에 널리 공개된 장면이라도 무단 상업이용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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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다 사연', 캡처 하나가 소송이 될 때
화제글 속 통쾌한 폭로와 저격이 정작 작성자를 피고석에 앉힐 수 있다.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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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사진 블로그에 올린 작가, 위자료 냈다
'홍보용이니 괜찮다'는 착각이 초상권 침해로 인정돼 신랑·신부에게 각 150만원 배상 판결로 이어졌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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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처벌 못 해도 민사로 배상받을까
형사 공백이 있어도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은 따로 열려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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