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제품이 닮으면 팔지 말라 할 수 있나
코웨이의 판매금지 소송이 던진 질문 — 가전 외관을 법이 어디까지 보호하나.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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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
8최근 기사 — 제품이 닮으면 팔지 말라 할 수 있나
'부정경쟁방지법'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8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기사 목록
02
팬이 만든 '모에화 굿즈', 권리 침해일까
실존 배우를 본뜬 인형 판매를 둘러싼 다툼의 핵심은 퍼블리시티권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있다.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3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은 별개의 죄다
공범에게 넘긴 파일을 '사용'에 흡수시킨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4
'원조 삼겹살' 싸움…메뉴명·레시피 어디까지 보호받나
음식 이름과 조리법은 대부분 아이디어일 뿐, 법이 지켜 주는 건 '표지'와 '표절'의 경계에 걸릴 때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5
부동산 매물 무단 크롤링, 8천만원 물어낸 이유
경쟁사가 쌓아 올린 데이터베이스를 긁어 쓰면 '성과 도용'이 성립할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6
출연진 데려가 새 방송,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릴까
저작권 침해는 아니어도 '무형의 성과 도용'은 별개로 인정될 수 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7
메로나 옆 메론바, 포장은 어디까지 베낄 수 있나
비슷한 색·글씨·모양의 아이스크림 포장, 법은 '소비자가 헷갈릴 만한가'를 먼저 묻는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8
게임 소스코드도 영업비밀…'다크 앤 다커' 57억 확정
대법원이 게임 에디터·소스코드·빌드파일을 '일체로서 영업비밀'로 인정하며 IT업계의 인재 이동 관행에 선을 그었다.
HOT ISSUE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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