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가 분노한 그 사건, 처벌은 어디까지

에펨코리아나 더쿠 같은 커뮤니티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공분 사건'이 올라온다. 캡처 몇 장과 짧은 설명만으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그 아래에는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말이 붙는다. "이건 무조건 처벌감." 그러나 여론의 온도와 형법의 작동 방식은 다르다. 분노는 즉각적이지만, 형벌은 좁은 문을 하나씩 통과한 행위에만 내려진다.

공분은 왜 처벌로 바로 이어지지 않나

형법은 '나쁜 짓'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법에 미리 적혀 있는 행위 유형(구성요건)에 딱 들어맞는 행위만 처벌한다. 이를 죄형법정주의라 한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분노해도, 그 행위가 어떤 조문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형사책임은 애초에 다른 척도다. 예의 없는 행동, 파렴치한 태도, 신의를 저버린 처신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니다. 커뮤니티에서 '공분'을 산 사건의 상당수가 여기에 걸린다.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평가와, 조문에 들어맞는다는 판단 사이에는 넓은 공백이 있다.

같은 사건도 사실관계에 따라 갈린다

구성요건은 결과만 보지 않는다. 고의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위법성을 막는 사정(정당방위·정당행위 등)이 있었는지를 함께 따진다. 똑같아 보이는 두 사건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는 이유가 여기 있다.

예컨대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고, 그 내용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도 성립하지만,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붙는다. 폭행·상해는 다친 결과가 같아도 고의냐 과실이냐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진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캡처 한 장으로는 이 요건들이 충족됐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 처벌받나요

화제가 됐다는 사실 자체는 처벌 사유가 아니다. 수사기관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판단한다. 다만 공론화를 계기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시작될 수는 있다. 즉 커뮤니티 확산은 '수사의 계기'는 될 수 있어도 '유죄의 근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공론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분쟁을 낳기도 한다. 특정인을 지목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퍼뜨리면, 공론화한 쪽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하는 상황도 드물지 않다.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스토킹처벌법 적용으로 번질 여지도 있다. 분노의 방향이 맞더라도 방법이 법의 선을 넘으면 책임은 발신자에게 돌아온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나

먼저 '비난받을 일'과 '처벌받을 일'을 분리해 읽는 습관이 필요하다. 커뮤니티의 결론과 법원의 결론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사건을 보는 것이다.

내가 피해 당사자라면 순서는 분명하다. 흥분해서 공개 저격을 먼저 하기보다, 원문·캡처·대화 내용·시간 정보를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다. 삭제되기 쉬운 온라인 증거는 확보 시점이 승패를 가른다. 그다음 어떤 조문의 어떤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고, 고소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반대로 공론화에 가담하는 입장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옮기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