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커뮤니티가 분노한 그 사건, 처벌은 어디까지
온라인 공분이 아무리 거세도, 형벌은 구성요건이라는 좁은 문을 통과한 행위에만 내려진다.
CRIMINAL자문 강윤석 · 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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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11같은 행위라도 고의와 반복성,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와 수위가 갈립니다.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벌금과 징역의 갈림길,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미를 사례로 정리합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형사처벌 기준 · 형사처벌 수위 · 처벌받나요
형사처벌 기사 목록
02
같은 사건, 왜 형량은 다를까 — 처벌 수위의 기준
같은 죄명이라도 형이 갈리는 이유는 '고의냐 과실이냐'와 양형 요소에 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3
고의와 과실, 형사처벌이 갈리는 그 한 끗
같은 사고라도 '알고 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형량이 뒤바뀐다.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4
정당방위 성립 요건, 어디까지 인정될까
맞서 싸운 순간, 법은 '정당방위'와 '과잉방위'를 다른 잣대로 잰다.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05
커뮤니티 달군 그 사건, 법정은 다르게 본다
온라인에서 '유죄'로 굳어진 사건도, 법정에선 증거와 구성요건이라는 다른 잣대로 다시 계산된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6
딥페이크, 갖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아도, 소지·시청 자체가 형량표에 오른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7
보복 스피커, 경범죄일까 범죄일까
천장을 향해 튼 우퍼 소음, 반복되는 순간 인근소란을 넘어 스토킹처벌법의 영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8
음주운전, 왜 갈수록 실형이 늘어날까
'한 번쯤 괜찮겠지'가 통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다. 법원의 시선이 달라졌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9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일까
참다 못한 '맞불 소음'이 오히려 나를 피고인석에 세울 수 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0
층간소음 보복,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참다못한 '맞소음'이 왜 나를 피고인석에 앉히는가, 그 경계선을 짚는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1
같은 행동,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무죄인 이유
형사처벌의 경계는 '결과'가 아니라 '고의'와 '인과관계'에서 갈린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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