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왜 갈수록 실형이 늘어날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하나로 벌금과 실형이 갈린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초범과 재범, 사고 유무, 수치의 높낮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최근 음주운전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태도가 전보다 무거워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무엇이 형을 가르는가

음주운전 처벌의 뼈대는 혈중알코올농도다. 도로교통법은 농도 구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나눈다. 수치가 높을수록, 사고나 인적 피해가 있을수록 형은 무거워진다.

여기에 양형(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더해진다. 운전 거리와 시간, 도주 여부, 단속 불응,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같은 수치라도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우와 자진 정차한 경우의 결론이 같을 수 없다.

재범에 특히 엄격한 이유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다뤄진다. 반복된 위반은 '고칠 의사가 없다'는 신호로 읽히기 쉽다. 법원이 재범에 가중된 태도를 보이는 배경이다.

반복 위반의 경우 벌금에 그치지 않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범 때의 가벼운 처분이 다음 사건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구체적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음주 단속에 걸렸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측정 절차의 적법성이다. 호흡 측정과 채혈 과정, 고지 절차에 하자가 있었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된다.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채혈 측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하다. 이미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구체적 자료로 남기는 것이 양형에 반영될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 반복 위반은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한 번의 처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