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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술 타기' 하면…음주측정거부와 같은 형량
사고 후 추가 음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가리는 '술 타기'가 측정거부와 동급의 무게로 다뤄진다.
CRIMINAL자문 강윤석 · 법무법인 정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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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5최근 기사 — 사고 내고 '술 타기' 하면…음주측정거부와 같은 형량
'음주운전'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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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내고 '술타기', 측정거부와 똑같이 본다
사고 뒤 소주 한 병 더 마셔 수치를 지우려 해도, 양형위는 측정거부와 같은 무게로 보기로 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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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왜 갈수록 실형이 늘어날까
'한 번쯤 괜찮겠지'가 통하던 시대는 지나고 있다. 법원의 시선이 달라졌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4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왜 법정에 섰나
음주 의심차량을 쫓으며 생중계한 유튜버가 추격 중 사망사고의 원인 제공 혐의로 기소됐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5
음주운전, 옆자리에 탄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
운전을 안 했다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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