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왜 법정에 섰나

새벽 3시 50분,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 유튜브 채널 하나가 SUV 한 대를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지목하고 추격을 생중계했다. 그 SUV를 몰던 30대 A씨는 결국 교통사고로 숨졌다. 채널을 운영한 최모(42)씨는 이 사고에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고, 지난 9일 광주지법에서 첫 공판이 열렸다. 최씨는 법정에서 '내 잘못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추격·생중계가 '공동협박'이 될 수 있는가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등이다.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물리적 폭행이 없어도, 상대가 겁을 먹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면 성립 여부가 다퉈질 수 있다.

쟁점은 '추격'과 '생중계'라는 행위의 성격이다. 단순히 뒤를 따라간 것인지, 아니면 상대 운전자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압박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린다. 여러 명이 가담했는지, 실시간 방송이 상대에게 어떤 심리적 압력을 줬는지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사망 결과의 '인과관계'라는 관문

더 무거운 쟁점은 A씨 사망과 최씨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다. 형사책임을 묻으려면 행위와 결과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되는 연결고리가 필요하다.

추격이 사고를 직접 유발했는지, 아니면 운전자 본인의 운전 상태가 결정적이었는지가 핵심이다. 추격이 없었다면 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는 관계, 그리고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함께 따져진다. 최씨 측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지점도 여기에 걸려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지만, 그 단속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몫이다. 시민은 신고와 증거 확보까지가 안전한 영역이다. 직접 차량을 쫓거나 방송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순간, 정의감은 별개의 형사 문제로 바뀔 수 있다. 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위치와 차량 정보를 확보해 112에 신고하는 것이 자신도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