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수위 어디까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나면, 사건은 전혀 다른 무게로 바뀐다. 음주운전·교통사고·도주라는 세 겹의 혐의가 한꺼번에 쌓이기 때문이다. 최근 음주 뺑소니 사건이 잇따라 공분을 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다른 죄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 범위가 나뉜다. 그러나 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여기에 '도주'라는 별개의 중한 혐의가 붙는다.

사고 후 도주, 이른바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상·도주치사로 다뤄진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점이 핵심이다. 일반 교통사고가 피해 회복과 합의로 비교적 가볍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과 달리, 도주가 더해지는 순간 가중처벌의 영역으로 넘어간다.

왜 '도주'가 형을 끌어올리나

법이 도주를 무겁게 보는 이유는 명확하다. 사고 직후 적절한 구호가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생명, 줄일 수 있었던 피해가 방치되기 때문이다.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사고를 낸 사실이 아니라, 사고 직후의 태도다.

여기에 음주가 겹치면 사정은 더 나빠진다.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가법상 도주, 경우에 따라 사고 후 미조치까지 여러 혐의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각각의 혐의가 형량 산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특히 피해자가 중상을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법정형의 하한 자체가 높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워지는 구간으로 들어선다.

이른바 '술이 깬 뒤 자수하려 했다'는 식의 해명이 통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을 떠난 시점에 이미 구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사고 난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받나요?

도주 혐의의 성립은 '피해 발생을 인식하고도 떠났는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접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다만 충격의 정도, 파손 상태, 블랙박스·CCTV 영상,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반대로 경미한 접촉이고 실제로 피해가 없었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법조와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한다.

또 하나, 음주 상태에서 달아나 시간이 지난 뒤 측정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을 둘러싼 다툼이 생긴다. 이 역시 도주가 불리하게 작용하는 지점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사고가 났다면 멈추는 것이 먼저다. 차를 세우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뒤 119·112에 신고하고 구호 조치를 하는 것, 이 순서가 형사책임의 방향을 결정한다. 음주 상태라 하더라도 현장을 떠나는 순간 상황은 돌이키기 어려워진다.

이미 수사가 시작됐다면 혼자 해명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한다. 접촉 인식 여부, 피해 정도, 이동 경로와 시간은 모두 쟁점이 된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요한 요소지만, 도주 혐의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 혐의 성립과 양형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초기 대응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