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재범이면 얼마나 무거워지나

회식 뒤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집 앞 골목까지만'이라며 핸들을 잡는다. 수백 미터 운전이지만 법은 거리로 봐주지 않는다.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인 그 순간, 혈중알코올농도 한 가지 숫자가 그 사람의 형사 기록을 바꾼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두 가지가 궁금하다. 어느 수치부터 처벌받는가, 그리고 전과가 있으면 얼마나 더 무거워지는가. 순서대로 짚는다.

몇 % 부터 처벌받나

면허가 정지·취소되는 행정처분 기준과 형사처벌 기준은 다르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운전 금지 수치로 본다. 이 수치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수치가 올라갈수록 법정형의 상한도 올라가는 구조다.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벌금과 징역의 폭이 달라진다.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다. '측정을 안 하면 증거가 없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는다.

여기에 사람을 다치게 하면(위험운전치사상) 적용 법률이 바뀌고 법정형이 크게 무거워진다.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단순 적발과 사고는 전혀 다른 사건으로 다뤄진다.

재범이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가장 많이 바뀐 지점이 재범 영역이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적발되면 가중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전력이 형량 산정에서 불리한 요소로 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다.

이른바 '윤창호법' 이후 가중처벌 조항을 둘러싼 헌법재판소 결정과 논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과거 위반과 현재 위반 사이의 기간', '전력의 횟수' 같은 요소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실무의 쟁점이 됐다. 오래전 단 한 건의 전력을 현재 사건에 기계적으로 더하는 방식에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다만 실무의 큰 방향은 분명하다. 짧은 기간 안에 반복된 음주운전, 측정거부, 사고 결합 사안에서는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알려져 있다. 재범은 '반성 없음'의 신호로 읽히기 쉽기 때문이다.

양형에서 유리·불리를 가르는 것

같은 수치, 같은 전력이라도 최종 형량은 사건마다 다르다. 양형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과 외에도 운전 거리와 경위,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피해 회복,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기 때문이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전형은 높은 수치, 짧은 기간 내 재범, 측정거부, 도주 또는 사고 후 조치 미이행이다. 반대로 피해자와의 합의, 신속한 피해 회복, 치료·교육 이수 같은 사정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될 수 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가장 정확한 답인 이유다.

그래서 어떻게

적발 직후의 선택이 결과를 좌우한다. 첫째, 음주측정에는 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측정거부는 그 자체로 별개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둘째, 수치·측정 절차·운전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해 기록해 둔다. 절차상 하자는 방어의 출발점이 된다.

셋째, 사고가 있었다면 피해 회복과 합의를 서두른다. 양형에서 가장 뚜렷하게 반영되는 요소다. 넷째, 전력이 있다면 가중 적용 여부와 기간을 따져 대응 방향을 일찍 정한다. 재범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의 무게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