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비방글, 모욕죄일까 명예훼손일까

익명 게시판에 한 사람을 겨냥한 글이 올라온다. 댓글이 수백 개 달리고, 닉네임과 직장, 사는 동네가 조각조각 맞춰진다. 정작 글쓴이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라 하고, 지목당한 사람은 밤잠을 설친다. 커뮤니티마다 반복되는 이 풍경에서 가장 먼저 갈리는 질문은 하나다. 이 글은 모욕죄인가, 명예훼손인가.

모욕죄와 명예훼손, 무엇이 다른가

둘은 비슷해 보여도 법적으로 전혀 다른 죄다.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摘示)' 여부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말한다. "쓰레기" "사기꾼 같은 놈"처럼 감정을 쏟아낸 욕설이 대표적이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가볍다.

명예훼손은 다르다. "그 사람이 거래처 돈을 떼먹었다"처럼 검증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드러내 평판을 깎으면 명예훼손이다. 인터넷에 올리면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적용돼 형이 더 무겁다. 허위사실이면 7년 이하 징역, 사실이라도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진실을 말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이 명예훼손의 핵심이다.

익명 게시판에 올려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다. 성립의 두 축은 '공연성'과 '특정성'이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한다. 공개된 커뮤니티 게시판은 이 요건을 쉽게 충족한다. 단둘이 나눈 메시지라도 그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흐름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성은 실명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다. 닉네임, 직장, 외모, 지역 같은 정보를 조합해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인으로 본다. 반대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전혀 알 수 없을 만큼 막연하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한편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예외가 있다. 내용이 진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형법 제310조). 다만 사적 감정이나 비방 목적이 섞여 있으면 이 면책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조리돌림에 가담한 댓글도 책임지나

질 수 있다. 본문을 쓰지 않았어도 모욕적 댓글을 달면 그 댓글 자체로 별도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나도 그 글에 동의한다"며 허위사실을 덧붙이면 명예훼손 책임을 질 여지가 있다.

단순 공유나 '좋아요'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위 게시물을 퍼 나르는 행위는 전파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캡처해 다른 곳에 재게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익명이라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수사기관은 통신사·플랫폼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작성자 IP를 추적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피해자라면 지우기 전에 증거부터 남겨야 한다.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 화면, URL, 작성 시각이 보이도록 캡처하고 가능하면 공증이나 내용증명까지 확보한다. 글이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다음 내 피해가 '욕설'인지 '구체적 폭로'인지 구분해 죄목을 가늠한다. 모욕죄와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성격이 있어, 고소 의사와 처벌불원 여부가 결과를 좌우한다. 고소에는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범인을 안 날부터 늦지 않게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

글을 쓰는 입장이라면 기준은 단순하다. 감정적 욕설은 모욕죄, 구체적 사실 폭로는 명예훼손이며, 사실이어도 비방 목적이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분노가 정당해도 표현의 형식이 책임을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