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스피커, 경범죄일까 범죄일까

밤 11시, 천장을 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고 저음을 튼다. 위층이 조용해질 때까지. 층간소음 갈등 속 '보복 장비' 후기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다. 답답함은 이해가 가지만, 이 행위의 법적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다.

한 번이면 경범죄, 반복되면 다른 법이 등장한다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큰 소음은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악기·라디오·확성기 등으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행위)으로 다뤄질 수 있다. 범칙금 수준의 가벼운 제재다.

문제는 '보복'이라는 목적과 '반복'이라는 형태다. 특정 상대를 겨냥해 지속적으로 소음을 가하면 스토킹처벌법이 검토 대상이 된다. 이 법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불안·공포를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규정한다. 소음·진동을 이용해 괴롭히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 유형에 포함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성립 여부는 반복성, 상대 특정, 가해 의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피해자였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긴 어렵다

먼저 시달린 쪽이라는 사정은 정상 참작 요소는 될 수 있다. 그러나 스스로 소음을 되돌려주는 자력구제는 위법성이 조각되기 어렵다. 오히려 맞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가 뒤바뀔 수 있다. 상해나 재산 피해가 더해지면 별도의 형사책임이 얹힐 여지도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복 장비에 손대기 전에 기록부터 남기는 편이 낫다. 소음 발생 시각과 상황을 녹음·메모로 축적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나 관리주체를 통한 공식 중재를 먼저 밟는 것이 안전하다. 물리적 대응은 피하고, 반복·지속되는 소음이라면 스토킹처벌법 관점에서 상대를 상대로 대응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 감정으로 되갚는 순간, 방어할 카드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