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표현으로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때 성립하며, 명예훼손과 자주 혼동됩니다. 공연성 요건, 온라인 댓글과 단체 채팅방 사례, 고소 기간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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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글 속 '나쁜 놈'과 법정의 '피고인'은 같은 사람이 아니다.

커뮤니티를 달군 게시글도 캡처·공유·댓글 하나로 법적 책임의 무대에 오른다.

닉네임 뒤에 숨어도 사실 적시와 비방 목적이 겹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닉네임 뒤에 숨어도 IP와 계정 기록으로 신원은 특정될 수 있다.

익명 뒤에 숨어도 게시글은 남는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과 대응법을 짚었다.

게시글을 지우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도, 이미 남긴 명예훼손·모욕의 형사책임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냥 내 생각 쓴 것'과 명예훼손을 가르는 선은 '사실 적시'와 '공연성'에 있다.

아파트 회의실 한마디가 대법원까지 간 이유는 '공연성'과 '경멸 표현'이라는 두 요건에 있다.

대법원이 즉흥적 욕설에 대한 국가형벌권 개입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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