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를 뒤흔든 그 사건, 법은 어떻게 읽나

한 장의 캡처, 한 편의 글이 하루 만에 커뮤니티를 뒤덮는다. 댓글은 이미 판결을 내린 지 오래다. "이건 명백한 범죄다", "고소감이다". 그러나 같은 사건이 수사기관과 법정에 도착하면 전혀 다른 언어로 다시 쓰인다. 여론의 '나쁜 놈'과 법의 '피고인'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강이 흐른다.

여론의 언어와 법의 언어는 다르다

커뮤니티가 사건을 읽는 방식은 도덕적 분노에 가깝다. '괘씸한가'가 기준이다. 반면 법은 다른 질문을 던진다. 어떤 법 조항의 구성요건(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에 들어맞는가, 고의는 있었는가, 그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가.

예컨대 모욕적인 언사가 오갔더라도 법적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필요하다. 단둘이 나눈 대화라면 감정은 상해도 죄가 안 될 수 있다. 반대로 커뮤니티에서 '별일 아니다'라고 넘긴 행위가 실제로는 무거운 처벌 대상일 때도 있다. 대중의 직관과 법의 판단은 자주 어긋난다.

캡처 한 장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

화제글의 결정적 한계는 '한쪽 말'이라는 점이다. 게시자가 유리하게 편집한 정보, 맥락이 잘린 대화, 확인되지 않은 정황이 뒤섞여 있다. 법정은 이를 그대로 받지 않는다. 양측 주장을 대질하고, 증거의 신빙성을 따지며, 사실관계를 하나씩 확정한다.

특히 신상 공개나 '박제'는 정의 실현으로 보이지만, 대상자가 실제 가해자가 아니거나 사실이 과장됐다면 명예훼손·모욕의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 진실이라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하나

화제 사건을 접했다면 세 가지를 분리해 읽는 편이 안전하다. 첫째, '괘씸함'과 '위법성'을 나눈다. 화가 나는 일과 처벌되는 일은 다르다. 둘째, 정보의 출처가 한쪽인지 확인한다. 반대편 주장을 듣기 전까지 결론은 유보한다. 셋째, 분노를 행동으로 옮길 때다. 동조 댓글, 신상 유포, 조리돌림에 가담하는 순간 판단하던 사람이 판단받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