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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 따라갔는데 무죄 — 스토킹죄의 문턱
10분과 6분, 두 번의 미행. 대법원은 '지속성·반복성'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봤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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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8최근 기사 — 두 번 따라갔는데 무죄 — 스토킹죄의 문턱
'형사'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8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형사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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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행동, 다른 판결…범죄 성립의 세 관문
행위·고의·위법성—이 세 요건 중 하나만 무너져도 처벌은 성립하지 않는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3
국회·헌재 위증죄, 왜 2심에서 형이 늘었나
1심 무죄였던 일부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자 형량이 1년 6월에서 2년 6월로 늘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4
익명 뒤에 숨어도, 명예훼손은 처벌될까
닉네임 뒤 게시글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5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은 별개의 죄다
공범에게 넘긴 파일을 '사용'에 흡수시킨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6
연구 실적 대리작성, 왜 업무방해가 되나
입시에 쓸 논문·실적을 대신 만들어 넣으면, 그 순간 대학의 사정 업무가 뚫린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7
홧김에 뱉은 막말, 어디부터 '모욕죄'인가
대법원이 즉흥적 욕설에 대한 국가형벌권 개입에 제동을 걸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8
내 집인데 주거침입? 임대인의 착각
소유권이 있어도 세입자가 사는 집에 함부로 들어가면 처벌받는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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