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두 번 따라갔는데 무죄 — 스토킹죄의 문턱
10분과 6분, 두 번의 미행. 대법원은 '지속성·반복성'이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봤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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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17판례는 법 조문이 구체적 사건에서 어떻게 읽히는지를 보여 주는 실질적인 기준입니다. 자주 인용되는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와 법리, 이후 실무에 미친 영향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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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기사 목록
02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이기려면, 감정의 무게를 다시 묻다
MRI 등 객관적 자료와 감정 의견이 충돌하면 감정의 증명력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3
검찰수사관이 시작한 수사, 왜 '공소기각'인가
검찰수사관의 송치는 사법경찰관 송치와 다르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4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하청 권리 어디까지
하급심이 요구한 후속 절차를 대법원이 걷어내며 하수급인의 대금채권 보호 범위가 넓어졌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5
직불 합의 도장 찍는 순간, 하청 권리는 확정된다
대법원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3자 직불 합의만으로 별도 청구 절차 없이 직접지급 청구권이 생긴다고 판단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6
CFD 간접 주문도 시세조종? 대법원의 새 기준
차명·파생상품을 낀 우회 매수도 시세조종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7
기계는 속지 않는다는데, 왜 사기죄일까
사람 없이 ATM만 거친 인출도, 시스템 뒤 '처분권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8
판례가 바뀌면 무엇이 달라지나
대법원 판례 변화는 조문이 그대로여도 재판의 결론을 바꾼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9
헌법불합치 순간 소송 중이었다면, 신법이 적용된다
대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진행 중이던 유류분 사건에도 개정 민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다.
FAMILY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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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이라 썼는데… 대법원이 뒤집은 계약 해석
계약서에 '매절'이라 적혀 있어도 저작재산권을 통째로 넘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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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억 반환, 대법원이 뒤집은 한 문장
법원 가처분으로 막힌 계약은 '영영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춘 것'이라는 판단이 320억을 갈랐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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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보수, 다시 유효가 될 수 있을까
2015년 전원합의체가 무효로 본 형사 성공보수를 하급심이 '개별 판단' 대상으로 되돌리기 시작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3
계약 깨질 때 배상, '법 조항'보다 계약서가 먼저다
위임계약 임의해지 배상 근거인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14
변호인과의 통화 녹음, 압수하면 위법하다
대법원이 피고인과 변호인 사이 통화 녹음파일 압수를 헌법 위반으로 처음 판단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5
미수인데 왜 '기수'인가 — 특수강간치상죄의 함정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어도 피해자가 다쳤다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완성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CRIMINAL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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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몰래 받은 대출, 왜 사기죄가 아닐까
사람을 속여야 사기다. 기계는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17
분양 건물에 시정명령, 계약 깰 수 있을까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만으로 분양계약 해제권이 곧바로 생기지는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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