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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3만원이라도 처벌될까
금액이 작아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관건은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는지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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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6최근 기사 — 중고거래 사기, 3만원이라도 처벌될까
'사기죄'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6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사기죄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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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했는데 잠수',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처벌과 피해 회복은 다른 문제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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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자금주' 행세로 받은 4천만원, 사기일까
돈은 없었지만 '있는 척'만으로도 사기죄의 기망은 성립한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4
기계는 속지 않는다는데, 왜 사기죄일까
사람 없이 ATM만 거친 인출도, 시스템 뒤 '처분권자'를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5
전세보증금 못 받았다고 다 사기일까
보증금 미반환은 민사, 사기죄는 형사다. 이 경계를 알아야 대응 방향이 달라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6
앱으로 몰래 받은 대출, 왜 사기죄가 아닐까
사람을 속여야 사기다. 기계는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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