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3만원이라도 처벌될까

택배가 오지 않는다. 입금한 다음 날부터 판매자는 메시지를 읽지 않는다. 계좌를 검색해 보니 같은 번호로 당한 사람이 여럿이다. 몇 만원짜리 거래인데, 이게 범죄가 될까.

소액이라고 사기가 아닌 것은 아니다

형법상 사기죄(사람을 속여 재산을 넘겨받는 죄)는 피해 금액에 하한선이 없다. 단돈 몇 만원이라도 남을 속여 돈을 받았다면 성립할 수 있다. 금액은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다.

핵심은 '기망(속임)'과 '편취 고의'다. 즉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 없이, 또는 없는 물건을 있는 것처럼 꾸며 돈만 받을 의도였는지가 갈림길이다. 반대로 팔 생각은 있었으나 사정이 생겨 배송이 늦어진 경우라면 사기가 아니라 단순 채무불이행(민사 분쟁)에 그칠 수 있다. 판례는 거래 정황, 대금을 받은 뒤의 태도, 동일 수법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해 고의를 판단하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연락 두절과 '반복'이 결정적이다

그래서 같은 계좌·번호로 여러 명이 당한 정황은 무겁다. 입금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한 사실,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었던 사실은 편취 고의를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된다. 사기죄가 인정되면 소액이라도 형사처벌 대상이며, 피해자가 여럿이면 죄가 여러 개로 다뤄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먼저 증거를 시간 순서대로 확보한다. 거래 채팅 화면, 상품 게시글, 입금 내역, 연락 두절 정황을 캡처해 둔다. 계좌번호·연락처·아이디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남긴다.

다음은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 고소·신고한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지급명령·소액소송)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형사처벌이 곧 피해 회복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같은 피해자를 온라인에서 모아 함께 대응하면 수사에 힘이 실린다. 무엇보다 '소액이라 안 될 것'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것이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