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중고거래 사기, 3만원이라도 처벌될까
금액이 작아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관건은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는지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Tag
TAG — 5
형사고소
5최근 기사 — 중고거래 사기, 3만원이라도 처벌될까
'형사고소'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형사고소 기사 목록
02
'입금했는데 잠수',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처벌과 피해 회복은 다른 문제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3
온라인 명예훼손, 캡처 한 장이 증거가 되는 순간
익명 뒤에 숨어도 게시글은 남는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요건과 대응법을 짚었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04
남의 아이디로 산 핫딜, 누가 처벌되나
계정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지만, 피해 계정 당사자가 신고해야 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함정이 있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5
강의실을 막았다면 — 시위와 업무방해의 경계
점거·농성이 표현의 자유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는 '수단'과 '결과'가 가른다.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Related Tags
주제별 기사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