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형사 고소로 처벌하고, 민사로 돈을 되찾는다. 두 경로는 따로 움직인다.
CRIMINAL자문 이지은 · 법무법인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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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사기
5최근 기사 — 중고거래 사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고거래사기' 키워드로 로날드 편집진이 검수한 기사 5건 — 판례·법 개정·실전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중고거래사기 기사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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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판결받고도 돈 안 주면?
형사 고소만으로는 돈이 돌아오지 않는다. 회수는 민사 절차가 만든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3
물건 팔았을 뿐인데 통장이 정지됐다면
사기꾼이 낀 삼자거래에서 정상 판매자의 전 은행 계좌가 얼어붙는 이유와, 얼어붙은 돈을 되찾는 절차를 정리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4
중고거래 사기, 3만원이라도 처벌될까
금액이 작아도 사기죄는 성립한다. 관건은 '처음부터 속일 마음'이었는지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5
'입금했는데 잠수', 중고거래 사기 어떻게 대응하나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처벌과 피해 회복은 다른 문제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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