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끊긴 다리'로 안내한 지도앱, 책임 있을까
내비게이션이 준 잘못된 길, 그 손해를 서비스 제공자에게 물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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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38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입은 손해를 누가, 얼마나 물어야 하는지가 손해배상의 핵심입니다. 과실 비율, 위자료, 소멸시효처럼 청구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을 판례와 함께 살핍니다.
함께 찾는 검색어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 소송 ·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배상 기사 목록
02
공탁했는데 손해액이 줄었다면, 그 이자는 누구 것인가
확정 손해배상금보다 많이 공탁한 돈에 붙은 지연손해금 13억 원을 되돌려받게 됐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3
월세 3배 요구, 권리금 배상까지 이어진 이유
나가라는 말 없이도, 감당 못 할 차임 요구는 권리금 회수 방해가 될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04
판사 재량이던 위자료, 기준표가 생긴다
이르면 2027년 초, 위자료 산정에 처음으로 공식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5
'나는 신이다' 3억 손배소, 왜 기각됐나
공익 보도 앞에서 '진실 증명'과 '상당한 이유'가 명예훼손 책임을 갈랐다.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6
유령주식이 흔든 시장, 배상은 왜 절반뿐일까
존재하지 않는 주식이 쏟아지며 주가가 무너졌지만, 법원은 증권사 책임을 50%로 잘랐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07
점주 21명이 PD 한 명에게, 무더기 소송은 정당한가
1심 점주 패소로 드러난 명예훼손의 벽, 그리고 '숫자로 누르는' 소송의 그림자.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08
영상과 수술기록이 어긋날 때, 대법원의 판단
MRI가 가리키는 사실과 수술기록이 모순되면, 수술기록만 믿은 감정 의견은 증명력을 잃는다.
CRIMINAL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09
행사 무산된 참가 업체 손해, 누가 무나
학내 점거로 취업박람회가 엎어졌을 때 참가 업체의 손해는 시위 주체·주최 측·학교 중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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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써준 중개사도 배상? 전세사기 책임
중개행위 없이 전세계약서만 작성해 준 공인중개사에게도 대출사기 피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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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없는 집' 약속 어긴 매도인, 합의금 물어줄까
완전한 건물 인도 특약을 어긴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액은 협의 없이 지출된 사정을 참작해 제한될 수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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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구상금, 책임보험금 먼저 빠진다
공단이 대위하는 손해배상채권은 '같은 사유'에 한정되고, 상호보완 관계 없는 책임보험금은 공제 대상이다.
LABOR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3
먹방 캡처로 만든 식당 현수막, 초상권의 셈법
방송에 널리 공개된 장면이라도 무단 상업이용은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4
온라인 고발글, 어디까지 처벌되나
진실이라 믿었어도 허위면 처벌될 수 있다 — 위법성 조각의 세 가지 문턱.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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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개발사업 협약 해지, ICC 중재의 결론은
인천경제청이 '에잇씨티' 국제중재에서 승소하며 기본협약 해지의 적법성과 276억 원 배상 청구 기각을 확인받았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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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가 새도 배상은 왜 어려울까
유출 사실만으로는 이기지 못한다. 손해와 인과관계라는 증명의 벽이 피해자 앞을 가로막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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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안 뛰면 손해는 누가 계산하나
활동 중단으로 생긴 손해를 어떻게 특정하고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른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18
지자체가 공연을 취소했다, 배상 책임은?
공연 취소가 곧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지는 취소의 '이유'에서 갈린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19
계약 깨라 부추긴 제3자, 책임은 어디까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람도 파기를 종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HOT ISSUE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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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명이 선창, 서른여섯 명 출전정지…징계는 정당한가
밈 논란에 선수단 전원을 묶은 6개월 출전정지, 자기책임·비례원칙이라는 벽 앞에 선다.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21
준공 약속 어긴 신탁사, 256억 전액 배상 판결
책임준공확약을 어긴 신탁사에 원금과 연 12% 지연이자 전액을 물린 첫 판결이 나왔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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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벤치 옆 조형물에 다쳤다면, 누가 배상하나
공공시설의 하자로 다치면 관리 지자체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 책임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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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참을 한도' 넘으면 돈으로 문다
소음이 불쾌한 것과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다르다. 관건은 '수인한도'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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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밥집 식중독 257명 집단소송, 배상 책임 어디까지
음식점의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무엇을 먹고 아팠는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에서 갈린다.
HOT ISSUE자문 채우리 · 법무법인 새록
25
계정 도용 피해, 내 잘못도 있을까
같은 아이디·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 재사용한 순간, 책임의 무게는 나뉜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26
40만명 정보 유출됐는데 위자료 0원, 왜
이메일·비밀번호가 새어나가도 '실질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은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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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대신 들어준 사람이 잘못 전했다면
판결문 송달 전 공백을 메우는 '선고 청취 대행', 오전달의 책임은 대행자와 의뢰인 사이 어디쯤에 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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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피해, 처벌 못 해도 민사로 배상받을까
형사 공백이 있어도 초상권·인격권 침해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의 문은 따로 열려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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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책임은 왜 '100%'가 아닐까
진단·조치 지연으로 환자가 사망해도 병원 책임이 60%로 제한되는 데에는 법리적 이유가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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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품과 세트로 팔린 부품, 손해배상 되나
특허 침해가 없었다면 함께 팔렸을 비특허 부품의 판매 감소분도, 특허법원이 배상 대상으로 인정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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튕긴 골프공에 맞았다면, 골프장 책임 30%의 이유
안전배려의무와 이용자 과실이 만나는 지점, 과실상계가 책임을 나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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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협박에 7천만원 손배, 부모도 책임질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그 손해는 누가 갚는가—민법 755조가 그은 책임의 경계.
HOT ISSUE자문 백창협 · 법무법인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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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과실로 다친 뒤 치료비, 누가 내나
손해의 62.5%는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서울고법의 계산법.
CRIMINAL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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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깨질 때 배상, '법 조항'보다 계약서가 먼저다
위임계약 임의해지 배상 근거인 민법 제689조는 임의규정, 당사자 약정이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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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고도 안 주면? 본사 에어컨에 압류 딱지
확정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안 주면 빼앗아 받는 길이 따로 있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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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사고, 주최 측은 어디까지 책임질까
길을 건너다 참가자와 충돌한 사고에서 법원이 주최 측 등에 3억5,000만 원 배상을 명했다.
HOT ISSUE자문 이정도 · 법무법인 아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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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손배 계산, '월 22일'서 '20일'로 바뀐다
대법원이 21년 만에 일용근로자 월 가동일수 기준을 이틀 줄였다.
EVERYDAY LAW자문 오승준 · 법무법인 액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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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왔다, 진 재판은 되돌릴 수 있나
위법이 중대해도 이미 끝난 소송의 효력은 깨지지 않는다 — 길은 별도 손해배상에 있었다.
INDUSTRY자문 김정웅 · 법무법인 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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