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개발사업 협약 해지, ICC 중재의 결론은

용유·무의도에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세운다는 '에잇씨티' 사업이 있었다. 사업 규모는 조 단위였다. 그러나 기본협약은 중간에 해지됐고, 사업시행자였던 ㈜에잇씨티는 2019년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재판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년 6개월의 공방 끝에 나온 판정은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27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것이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6일 이 결과를 밝혔다.

왜 소송이 아니라 '국제중재'였나

대규모 개발협약 분쟁은 종종 법원이 아닌 중재로 간다. 중재(당사자 합의로 제3의 판정기구가 분쟁을 최종 판단하는 절차)는 단심으로 신속하고, 판정에 대한 불복이 제한적이다. 특히 외국 자본이 참여하는 사업은 계약 단계에서 ICC 같은 국제중재 조항을 넣어 두는 경우가 많다.

한번 나온 중재판정은 원칙적으로 확정력을 갖는다. 그만큼 초기 계약서의 중재 조항과 준거법 설계가 승패를 가르는 출발점이 된다.

쟁점은 '해지가 적법했는가'였다

이런 분쟁의 핵심은 늘 두 갈래다. 첫째, 발주처의 협약 해지가 계약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가. 둘째, 해지가 위법했다면 시행자가 입은 손해를 어디까지 배상해야 하는가. 두 물음은 연결돼 있다.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배상 청구는 근거를 잃는다.

이번 판정은 해지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됐고, 그 결과 276억 원 청구가 기각됐다. 인천경제청은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태평양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했다.

그래서 어떻게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장기 개발협약을 맺는다면, 분쟁은 계약서에서 이미 절반이 결정된다. 해지 사유와 절차, 손해배상 범위, 분쟁 해결 기구(법원인지 중재인지)와 준거법을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못 박아야 한다. 협약을 해지할 때는 계약이 정한 통지·시정 요구 등 절차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위법 해지 시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