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종류를 잘못 골랐다면,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행정처분을 다투려던 사람이 당사자소송을 냈다. 반대로 당사자소송으로 갔어야 할 사안을 취소소송으로 냈다. 뒤늦게 소송 종류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제소기간(소를 낼 수 있는 법정 기간)이 지나 있다면 그 소는 살릴 수 있을까. 소송의 문턱에서 자주 벌어지는 문제다.

관건은 '처음 낸 날'을 인정받느냐다

소송 종류를 잘못 골랐을 때 핵심 쟁점은 제소기간의 기준 시점이다. 뒤늦게 올바른 소송 형태로 바꿨을 때, 그 기간을 '변경한 날'로 볼지 '처음 소를 낸 날'로 볼지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처음 낸 날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면, 그사이 기간이 도과했더라도 소는 적법하게 유지될 여지가 생긴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 등 일정한 경우 소의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이런 소 변경이 받아들여지면, 변경된 소는 처음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 이해다. 잘못 고른 소송이라도 제때 냈다면 그 시점의 효력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변경이 허용되는 소'여야 한다

주의할 점은 이 효과가 무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이 정한 요건에 맞는 소의 변경일 때 처음 제기 시점이 인정되고, 요건을 벗어나면 변경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을 따질 수 있다. 어떤 처분을 대상으로 어떤 형태의 소를 냈는지, 청구의 기초가 같은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결국 '잘못 냈어도 무조건 구제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첫째, 소송 종류가 애매하면 제소기간이 넉넉할 때 서둘러 소를 제기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일단 제때 낸 소가 있어야 나중에 그 시점을 이어받을 여지가 생긴다. 둘째, 종류를 잘못 골랐다는 판단이 서면 취하 후 새로 내기보다 '소의 변경'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취하 뒤 재제기하면 기간이 이미 지나 있을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처분의 성격과 다툼의 형태가 헷갈리는 사안은 초기에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 소송 형태를 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