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했는데 손해액이 줄었다면, 그 이자는 누구 것인가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회사가 배상금을 미리 법원에 맡겼다(변제공탁). 그런데 이후 판결로 확정된 손해액이 공탁한 금액보다 적었다. 이때 더 낸 돈, 그리고 그 초과분에 붙은 지연손해금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최근 한 민사 판결은 초과 공탁분에 대한 지연손해 13억 원을 회사 측에 돌려주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변제공탁은 '맞게 낸 만큼'만 효력이 있다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갚을 돈을 채권자 대신 법원에 맡겨 채무를 면하는 제도다. 핵심은 공탁의 효력이 '실제 채무액 범위'에서만 인정된다는 점이다.

손해배상채무는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늦게 갚는 데 대한 이자)이 붙는다. 그래서 채무자는 원금에 지연손해금까지 얹어 공탁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나중에 판결로 확정된 손해액이 공탁액보다 적을 때다. 확정액을 넘는 부분은 애초 갚을 의무가 없던 돈이므로, 그 초과분은 물론 초과분에 대응해 계산된 지연손해금 역시 채무 변제의 효력을 갖지 못한다.

초과분에 붙은 이자는 원래 주인에게

지연손해금은 어디까지나 '실제 존재하는 채무'를 전제로 붙는다. 존재하지 않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지연손해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확정 손해액을 초과해 공탁된 부분과, 그 부분을 기준으로 산정된 지연손해금은 공탁한 채무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판결이 13억 원 상당의 지연손해를 돌려주라고 본 것도 이런 법리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 반환 범위는 공탁의 원인과 조건, 확정된 손해액의 산정 방식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손해배상금을 공탁할 때는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맡기는지 공탁서에 명확히 남겨야 한다.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구분하고, 산정 기준일을 특정해 두면 이후 확정액이 달라졌을 때 초과분을 되찾기 쉽다. 반대로 배상금을 받는 채권자라면, 공탁금을 수령하더라도 그것이 채무 전액에 대한 최종 합의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탁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얼마가 진짜 채무였는가'로 귀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