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만 써준 중개사도 배상? 전세사기 책임

세입자를 소개한 적도, 집을 안내한 적도 없다. 이미 짜여진 거래에 이름과 도장만 빌려줬을 뿐이다. 그런 공인중개사에게도 전세사기 대출피해를 물어낼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배상책임을 인정한 부동산 판결이 최근 소개됐다.

'중개'가 아니어도 책임이 생긴다

공인중개사법은 중개사가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쟁점은 '중개행위'의 범위다. 통상 중개는 매물을 알선하고 조건을 조율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을 뜻한다. 계약서만 작성해 준 행위가 여기 들어가느냐가 다툼의 핵심이었다.

판단은 형식보다 실질을 봤다. 중개사가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고 확인·설명 의무를 지는 지위에 선 이상, 그 서류가 거래를 성립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쓰였다면 책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취지다. 특히 그 계약서가 금융기관 전세대출의 근거가 됐다면, 대출피해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될 여지가 있다.

어떤 사정이 책임을 가르나

책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중개사가 실제 거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확인·설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그 소홀함이 대출사기라는 결과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저울에 오른다. 단순히 서류를 대필했다는 이유만으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개하지 않았으니 나는 무관하다'는 항변이 늘 통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그래서 어떻게

세입자라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중개사가 실제로 매물을 확인하고 권리관계를 설명했는지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확인·설명서, 문자·통화 내역이 훗날 배상청구의 근거가 된다. 중개사라면 반대로, 실제 중개하지 않은 거래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법적 책임의 문을 여는 것임을 새겨야 한다. 계약서 한 장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