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긴 다리'로 안내한 지도앱, 책임 있을까

스마트폰이 가리키는 화살표를 따라 어둠 속 도로를 달린다. 그런데 그 다리는 이미 끊겨 있었다. 구글지도의 안내를 믿고 갔다가 추락해 숨진 사건을 두고, 유가족이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온라인에서 상위 이슈로 오르내렸다. 화면 속 경로 하나에 사람의 목숨이 걸릴 때, 그 정보를 제공한 회사는 어디까지 책임질까.

지도앱의 '정확성 의무'는 어디까지인가

핵심은 서비스 제공자가 정보의 정확성을 유지할 주의의무(마땅히 기울여야 할 조심)를 졌는지, 그리고 그 의무를 어겼는지다.

지도·내비게이션은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 서비스인 경우가 많다. 이용약관은 대체로 정보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둔다. 다만 약관에 적었다고 모든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사업자가 도로 폐쇄 같은 중대한 위험 정보를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상당 기간 방치했다면, 과실을 따질 여지가 생긴다.

반대로 사고에는 운전자 본인의 주의의무도 함께 작동한다. 눈앞의 도로 상황을 살피는 것은 운전자의 기본 책무다. 결국 책임은 어느 한쪽이 전부 지는 방식보다,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 비율을 나누는 방향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 기업을 한국 법원에서 다툴 수 있나

상대가 외국 법인이면 '국제재판관할'이 먼저 문제 된다. 한국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다.

국제사법은 당사자나 분쟁이 한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우리 법원이 관할을 가질 수 있도록 정한다. 사고 발생지, 피해자의 거주지, 해당 서비스가 한국에서 제공·이용된 정황 등이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관할이 인정되더라도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할지(준거법)는 또 다른 단계로 남는다.

그래서 어떻게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면 '기록'이 승부를 가른다. 사고 당시의 앱 화면, 경로 캡처, 시각 정보, 현장 사진을 최대한 확보해 둔다.

또 해당 위험 정보가 언제부터 잘못돼 있었는지, 다른 이용자의 신고나 제보가 있었는지 등 '사업자가 알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을 모으는 것이 관건이다. 외국 기업 상대 소송은 관할·송달·준거법 판단이 얽히므로, 초기에 전문가와 전략을 세우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