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 식중독 257명 집단소송, 배상 책임 어디까지

한 음식점을 다녀온 뒤 배탈이 났다. 나 하나면 우연일 수 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가게를 찾은 수백 명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한 법무법인이 특정 음식점의 식중독 피해자 257명을 대리해 단체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다수가 동시에 아픈 사건에서 음식점의 책임은 어떻게 성립하는가.

책임의 뼈대는 두 갈래다

음식점의 배상 책임은 크게 두 축에서 나온다. 하나는 계약 책임이다. 손님은 값을 치르고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제공받기로 한 것이다. 위생 관리를 소홀히 해 병을 얻게 했다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된다.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 책임이다. 음식점은 식재료 보관과 조리 과정에서 위생을 지킬 주의의무(마땅히 기울여야 할 조심)를 진다. 이 의무를 게을리해 손님이 다쳤다면 손해를 물어줄 수 있다. 두 책임은 함께 주장할 수 있고, 실무에서는 통상 둘 다 검토한다.

승패는 '인과관계 입증'에서 갈린다

관건은 인과관계다. 피해자가 아프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음식을 먹어서' 아팠다는 연결고리를 증명해야 한다. 다만 개인이 세균의 이동 경로를 과학적으로 완벽히 밝히기란 어렵다.

그래서 다수 피해 사건에서는 정황을 쌓아 개연성을 보이는 방식이 쓰인다. 같은 가게를 이용한 다수가 같은 시기에 유사한 증상을 보이고, 보건당국 역학조사에서 동일한 원인균이 확인되며, 다른 감염 경로가 배제되는 식이다. 조사 결과와 진단 기록이 겹겹이 쌓일수록 책임 인정 가능성은 높아진다. 반대로 개별 피해자가 다른 음식을 먹었을 여지가 크면 다투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 확보가 먼저다. 결제 내역·영수증으로 방문 사실을, 진료기록과 진단서로 증상과 시점을 남긴다. 남은 음식이 있다면 보관하고, 보건소에 신고해 역학조사 기록이 남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자료들이 인과관계 입증의 토대가 된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뿐 아니라 일하지 못한 손해와 위자료까지 포함될 수 있으나, 최종 인정 여부와 금액은 조사 결과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