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공연을 취소했다, 배상 책임은?

무대 설치까지 끝난 공연이 개막 직전 취소됐다. 주최 측은 지방자치단체다. 표를 산 관객도, 준비한 출연진도 갈 곳을 잃었다. 이때 두 가지 물음이 남는다. 이 취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가, 그리고 그 손해는 누가 물어야 하는가.

취소의 '이유'가 갈림길이다

핵심은 왜 취소했는지에 있다. 안전 문제나 시설 하자, 감염병 같은 객관적 사유라면 취소 자체를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문제는 공연의 '내용'을 이유로 삼은 경우다.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는 국가가 표현의 내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적 주체가 특정 메시지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무대를 내렸다면, 이는 내용 기반 제한에 해당해 위법성 판단이 엄격해진다. 반대로 계약상 정당한 사유나 형식적 요건 미비가 진짜 이유라면 결론은 달라진다. 겉으로 내건 사유와 실제 동기가 다른지가 다툼의 중심이 된다.

위법하다고 곧 배상은 아니다

취소가 위법하다는 판단과 손해배상 책임은 별개의 단계다. 국가나 지자체의 배상 책임(국가배상법)이 성립하려면 담당 공무원의 고의·과실, 위법성, 그리고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함께 인정돼야 한다.

손해의 범위도 쟁점이다. 이미 지출한 무대·홍보 비용 등 실제 발생한 손해는 비교적 인정되기 쉽지만, 얻지 못한 수익 같은 기대이익은 입증 부담이 크다. 계약이 있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과 국가배상 책임 중 어느 쪽을 물을지에 따라 다투는 요건도 달라진다.

그래서 어떻게

취소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이유'를 문서로 확보하는 것이 먼저다. 구두 통보만 남으면 실제 동기를 다투기 어렵다. 취소 공문, 담당자와의 연락 기록, 사유가 바뀐 정황을 모두 보존해야 한다.

동시에 지출 내역을 항목별로 정리해 둔다. 손해배상은 '얼마를 왜 썼는지' 증명하는 싸움이기 때문이다. 계약서가 있다면 취소·해지 조항을 먼저 확인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과 계약 위반 주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초기에 법률 검토를 받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