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에도 변호사 조력권 — 사립대 교원 판결

징계위원회에 홀로 앉는다. 맞은편에는 학교 측 위원 여러 명이 있다. 교원은 자신에게 무슨 혐의가 걸렸는지, 어디까지 다퉈야 하는지도 모른 채 진술을 시작한다. 이 장면에서 변호사가 곁에 앉을 수 있는가. 사립대 교원 징계절차에서 변호사의 조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026년 9월 알려지면서, 오래 미뤄져 온 이 질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가도 아닌데 왜 방어권이 문제인가

적법절차 원칙은 본래 국가와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발달했다. 형사절차나 공무원 징계처럼 국가권력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때, 미리 알리고(고지) 해명할 기회(소명)를 주라는 요구다.

사립학교는 국가기관이 아니다. 학교법인과 교원 사이의 관계는 사법(私法)의 영역에 가깝다. 그래서 헌법상 적법절차가 곧바로 적용되느냐를 두고 오랫동안 견해가 갈렸다.

그러나 징계는 개인의 생계와 직업적 명예를 좌우한다. 처분의 무게가 형사처벌에 못지않다면, 절차적 방어권도 그에 걸맞게 보장돼야 한다는 흐름이 이번 판단의 바탕에 있다. 사인 간 관계라도 방어권 법리가 확장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징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거부하면 처벌받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조력 기회를 막았다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징계처분 자체가 절차적 흠으로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징계절차의 하자는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소명 기회를 실질적으로 주었는지, 다른 하나는 방어에 필요한 조력을 부당하게 제한했는지다. 학칙이나 정관에 조력권 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면 절차 위반의 소지가 크다.

반대로 규정에 명시가 없더라도, 사안이 복잡하고 처분이 중대할수록 조력 기회 보장의 필요성은 커진다. 결국 처분의 효력은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는가'라는 기준에서 사후에 다퉈지게 된다. 다만 구체적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어디까지가 보장되는 조력인가

조력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서 형사법정처럼 반대신문을 하고 변론을 펼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통상 논의되는 조력은 진술 전 법률 자문, 소명서 작성 지원, 필요한 경우 위원회 출석 동석 등의 형태다.

징계 대상자가 조력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봉쇄했는지가 핵심이다. 학교 측이 촉박한 일정을 통보해 사실상 변호사 선임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 역시 방어권 제한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징계 통보를 받으면 감정적 해명부터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다. 먼저 징계 사유와 근거 규정, 소명 기한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구두로만 통보됐다면 서면 교부를 요청해 기록을 남긴다.

다음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이나 이메일로 명확히 남긴다. 학칙·정관에 조력·소명 관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일정이 지나치게 촉박하면 준비 기간을 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기록으로 남겨 둔다.

이렇게 남긴 기록은 나중에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때 '절차가 부당했다'는 근거가 된다. 방어권은 주장하고 요구한 사람에게 실제로 작동한다.